참세상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에 대한 부산노동자민중투쟁연대 입장

민주노총은 어디로 가는가


4월2일은 3월26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로 발전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총파업 하루 전인 4월1일 진행된 민주노총과 정부의 교섭은 4월2일 오후 1시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잠정합의를 하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철회되었다.
그리고 4월2일 밤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앞에서 '직권조인은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4월3일 조합원의 계속 투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은 노정 잠정합의문을 사실상의 잠정합의문으로 받아들이며 '복귀 후 잠정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자'며 복귀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은 '잠정합의문'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기자회견을 하였고 끝으로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다시 '발전노동자, 현장으로 돌아가며...'라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렇게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발전노조 매각반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은 38일차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총파업 철회와 발전노조의 파업철회 복귀를 보면서 민주노총과 기간산업 민영화 자지 투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첫째, 4월 26일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는 발전노조 파업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결정하였고 민주노총은 3월까지 정부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4월2일 총파업을 벌여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지역과 현장에서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 다녔으며 4월 2일의 총파업을 이루어 내지 위한 모든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4월1일의 노정교섭을 통해 총파업 당일날인 4월2일 소위 잠정합의문을 들고 김대중 정부가 폭력으로 굴복시켰던 롯데노동자의 한과 피가 묻어 있는 투쟁의 현장에서 노정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였다. 민주노총은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부에 대한 3월말시한의 대화와 4월2일 총파업'이라는 약속을 어기며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배신하였다.
둘째,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의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고 현시기에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 교섭 중에도 발전노조는 '민영화 철회' 입장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으며 정부를 교섭에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화의 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속에서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철회는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장기화하면서 발전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높여나가고 가스와 철도의 재파업과 연계하여 기간산업민영화 저지와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부와의 잠정합의를 통해 총파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발전노조를 고립시켰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태도는 보신주의의 결과이며 또한 현 투쟁의 성격과 노동자 투쟁을 회피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면에서 거부한 기회주의적인 태도이다.
셋째,. 민주노총이 정부와 합의한 잠정합의의 내용은 문제가 많다. 민주노총이 발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고 정부와 직접 교섭할 때는 발전노조와 전국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발판으로 기간산업 민영화 철회를 쟁취하기 위해서이지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와 같은 잠정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잠정합의라면 이미 3월에 발전노조 파업투쟁을 정리되어야 했으며 만약 발전노조의 파업참가자의 감소와 투쟁피로도에 의한 조기 수습 차원이라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시기를 발전노조 파업의 조합원 복귀율이 현저히 낮을 때 조직했어야 했다. 결국 민주노총은 4월2일 발전노조 파업 승리와 기간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총파업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항복문서와 다를 바 없는 굴욕의 잠정합의와 발전노조 집행부가 이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에 이 잠정합의문에 대한 찬반을 묻게 함으로써 발전노조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로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승인하는 신자유주의와 정부에 협력하는 노사화합주의 찬동꾼의 모습을 한 점의 베일도 없이 낱낱이 보여 주었다.
넷째, 민주노총은 4월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앞으로 발전소 매각 문제를 영원히 교섭대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민영화 문제를 `향후' 교섭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를 수정해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의미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전노조의 36일간의 투쟁은 '발전소 민영화반대 발전소 매각반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성명과 시국선언 등이 조직되었고 이제 이 투쟁은 전국적인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민주노총의 4월3일 기자회견문은 발전소 파업투쟁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며 노사정 화합주의를 재천명 한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노총, 어디로 가는 것인가?

87년 이후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민주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민중의 가슴에 자유, 평등과 인간해방 사상을 가슴에 아로새기게 하였으며 또한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선 노동자민중운동의 중심적 운동으로서 연대투쟁의 기풍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 민주노동조합운동을 계승하고 있는 전국적인 노동조합조직이 민주노총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노총은 자본의 현저한 현장통제와 지배이데올로기에 굴종하고 소위 노사화합주의나 상층관료주의에 의해 노동자에 반하는 태도를 보여오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여 왔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조를 만들겠다고 일어선 선배 투사들의 모습이 아직 선연한 데 현재 민주노총은 자본과 정부에 굴종하며 선배열사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서 보인 민주노총의 정부와의 잠정합의와 총파업 일방적 철회는 다시금 민주노조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민주노총의 기회주의와 노사화합주의, 상층관료의 반노동자적 전횡을 끝장내고 다시금 민주노조운동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조직은 한국노총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계승자답게 다시 일어서야 한다. 연대성 전투성 계급성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을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로부터 민주노조운동 계승과 현장강화를 이룰 수 있는 비타협적 지도부를 구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의 기회주의와 개량주의를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을 전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선 현장강화와 민주노조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 민주노총의 기회주의 태도를 척결하고 1천3백만 노동자 단결로 노동해방세상으로 나아가자.


2002년 4월 3일

부산노동자민중투쟁연대 운영회의
(극단새벽, 노동자민중회의, 노동자의 힘, 민중의료연합, 진보정치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