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따른 한반도의 새질서 수립에 즈음한

[장기표시사논평]의 입장 (퍼온글)



1. 남한의 김대중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만남과 이를

통해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원만히 풀려나갈 것을 기대한다.



2.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반전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게 하고 있는 바,

이제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3.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냉전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남북교류시대에 맞는 상생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리라는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특색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에 의해 외환죄, 간첩제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행위는 모두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남북한이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만큼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사안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 처리하면 될 것이다.



3)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남한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남한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남한이 여유가 있을

때만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남한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4)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지원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적절치 못하다. 심지어 북한에 대한 지원을

구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자존심이 손상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상식 밖의 자만심에 빠지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5) 북한을 통일과 번영의 동반자로 간주하되 국방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혹 남한의 군사력 강화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이 있겠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를 것이다. 물론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강화를 비난하겠으나 이것 때문에 남북교류를 중단하거나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앞으로 설사 남북교류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북한

내부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남한 쪽에서 군사비를 증대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장기표시사논평(정론탁설#24) 2000/06/21 18:55:48

필명: 장기표 [www.welld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