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22일 경총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월차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전제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덧붙여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반대해온 입장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조항들이 개선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경총에서 발표한 불합리한 조항을 살펴보면 월차 유급휴가와 생리휴가 폐지,연장근로수당 50%에서 25%로 인하, 일요일 유급 휴가 폐지, 2주내지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일요일 유급휴가제도 마저도 근무일수로 임금을 산정하여 없애겠다는 발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6일근무만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경총의 발표는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낙후시켜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일요 유급휴가등을 폐지한다는 것은 노동을 재생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로조건마저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발상이며, 연장근로 수당 인하와 탄력근로시간의 연장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이에 청년진보당 부산시지부는 정부와 경총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삶의 질을 떨어떠리는 비인간적인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를 즉각 시행하라!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2000 . 6 . 23

청년진보당 부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