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께!

- 의료보험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 이제 국민건강권 문제는 국민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환자들의 생명은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건강하게 살 권리는 희망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염원이었던 의료보험의 새시대를 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는 날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투입했습니다.



통합되면 좀 달라지려나 했더니, 의료보험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자리에 직접나와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면서 대화를 촉구하는 농성 네 시간만에 최근 취임한 공단 이사장 박태영이란 자가 무리하게 공권력투입을 요청했고 폭력경찰 3천여명은 7월 1일 새벽 2시 45분 마포에 있는 의료보험공단에 고가사다리와 테러진압요원을 동원하여 1층과 7층 대형유리창을 깨부시고 전혀 저항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던 1천6백여명의 노조원을 경찰에 강제연행한 것입니다.



언론은 공단측의 주장만을 듣고 우리노조가 이사장 및 간부들을 감금하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사장 박태영이가 노조죽이기 작전으로 철저하게 조작된 것입니다. 협상장에서 이사장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으며 공권력이 들어오기 전에 밖으로도 나갈 수 있었지만 박태영이는 신변보호를 빌미삼아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권으로 우리노조을 죽기기 위한 작전으로 공단내에서 감금당한체 연극을 한 것입니다.또한 공단 간부들이 주장하는 폭행에 대한것도 화장실까지 끌려가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공권력투입에 격분한 일부노조원이 실수를 할 우려가 있어 집행부에서 사수대를 시켜 각자 안전한 여자화장실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 때 상황은 공권력이 막 투입하였을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노조는 처음부터 협상에 의지가 없고 노조죽이기 작전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박태영이의 음모로 현재까지 사태가 벌어져 있고 이것은 지난 조폐공사노조의 후속편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사전에 공안회의가 열려 우리노조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지요



현재 박태영 이사장은 적법한 파업투쟁에 49명을 파면등 징계를 내리는 초법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과연 누구의 조종을 받길래 무서운것 없이 법도 없이 설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공단앞에는 무장한 경찰들로 직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철저하게 봉쇄하며 진을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에는 도데체 법이 있는것인지!



의료보험노동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노동조합은 작년 11월부터 사용자측과 단체협상을 하고 있었고 95%이상까지 합의가 도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이사장이 막판에 가서 단체협상권을 차단해버리는 무쟁의 선언을 무모하게 요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실상 노동3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어뵤는 요구였기에 사실상 공권력투입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료보험노동자들은 그 동안 통합을 외치며 국민건강을 위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정부의 탄압을 맞으면서 싸워왔습니다. 통합이 되면 달라질까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걸어온 길이 어언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 공적인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하게 도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등 정부의 하는 꼴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는 도무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만나기도 힘들고 의사만나도 병만 더 도지는 우리의 의료현실, 거기다가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아파 죽겠어서 병원가면 돈까지 따로 더 내야하는 있으나마나한 우리의 의료보험주소는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병원에 가도 나을 사람이 나을 수 없고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나오는 병든 사회, 차리리 영국같이 의사가 모두 공무원되는 사회, 모든 병원이 보건소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가 부러울 뿐입니다. 그도 아니면 남북정상도 만났으니 통일될 때 다시 하든지 말든지 하고 이 판에 의료보험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놈도 지시한 놈도 다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롯테호텔과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 무리하게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공단은 노사간의 풀어야할 문제를 무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사같은 힘있고 있는 자들은 봐주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의해주십시오!



공단이사장 박태영이란 자를 제발 다른 사람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제 국민건강권 문제는 국민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의료보험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00. 7. 4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노동자

(노조사무실 : 전화 042)621-8737 / 팩스 0420621-8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