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김대통령과 건강공단이사장에게 드리는 시민의 충고-







건강공단 파행사태에 분노한 시민이 김대통령에게 드리는 충고!



김대중 정부의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회보험노조 탄압 사태를 보고 -

김대중대통령과 건강공단 이사장에게 부탁말씀드립니다.



- 왜 국민건강공단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복귀한다는 건강공단 본사직원들을 경찰을 투입하여 막습니까?



- 제가 알기로 사회보험노조는 80년대말 창립초부터 의료보험통합이야말로 국민의 참건강권 쟁취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적인 제도라는 걸 인식하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왔었지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속했던 평민당, 새청치국민회의를 포함하여 현재의 민주당도 의보통합을 일관된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고요.



- 아마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과제들을 사회보험노조만큼 꾸준히 내용있게 지지한 단체나 노조도 없을 겁니다. 의료보험 반통합 수구세력에 맞서 수많은 탄압과 희생을 치루면서도 김대중정부의 통합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여 결국 올 7월 1일 의보통합을 이루어 냈지요.



- 개혁과제인 의약분업에 관하여도, 한참 의약분업 실시로 시끄러운 6월말, 사회보험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사비를 들여 의약분업은 즉각실시해야한다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를 냈었습니다.



- 이렇게도 수많은 희생을 치루면서도 정부의 개혁과제들을 지지했던 사회보험노조를 무슨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몰아부쳐- 실상 수구적인 정부관료들이나 무슨 협회 등이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니던가요?- 수천명의 테러진압임무의 폭력경찰을 투입,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수십명의 구속, 파면자를 양산하는 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사회개혁투쟁의 선두 집단인 사회보험노조를 탄압 말살하려는 것은 본말이 한참 전도된 것 아닙니까?



-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등 김대중정부의 개혁정책을 멸사봉공하여 지지 성원하였건만, 그렇게도 투쟁하며 바라마지 않던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실시되던 그 날, 사회보험노조에 돌아온 건 경찰의 폭력과 노조탄압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정의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지, 김대중대통령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한참 흐려졌던지, 유신 5공 군부독재를 거치며 출세가도를 달려왔던 수구관료집단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저항이던지, 그 중의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일 겁니다.



- 이제라도 김대중 정부는 반성하고, 자신들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사과하고, 흔쾌히 노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협상보다는 탄압과 말살의 수순을 찾고 있을 때,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그만큼 역사에 죄를 더하는 결과가 됩니다.



- 극심한 탄압의 와중에서도 사회보험노조는 건강공단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약 300명에 이르는 본사 노조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업무에 복귀토록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을 동원 출근을 봉쇄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이해못할 조치입니다.



- 아니, 건강공단과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업무에 복귀한다는 데 그걸 막고 방해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는지 의문스럽군요. 민원인의 불편, 갓 출범한 건강공단의 파행운영은 아랑곳없이, 민주노조탄압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제정신 가진 공직자들이 할 짓인지 안타깝습니다.



- 김대통령님과 건강공단 이사장은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 건강공단 정상화와 노사협상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편을 선사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심어주었던 분노의 피눈물을 이제는 씻어주어야 합니다.



- 건강공단 파행사태에 분노를 느끼는 한 선량한 시민이 -





* 참고자료



국민건강공단은 임단협을 위해 합법적인 파업을 하고있는 사회보험노조에 대하여 경찰력을 투입 진압하고, 9명의 구속 및 49명의 파면 등의 징계를 내렸지만, 사회보험노조는 갓출범한 건강공단 운영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00여 본사노조원에게 업무복귀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오히려 건강공단 박태영이사장은 노사협상을 진행하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는 커녕 경찰을 상주시켜 일하고자하는 직원들조차 막고 있어 사태가 점점 장기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보험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국민들과 공단,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참세상을 꿈꾸며 포옹21 -



NGOKOREA.ORG 자유게시판(#9233) 2000/07/14 12: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