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김대중 정부는 왜 '현대'를 죽이려 들까?(펌)



현대그룹이 비틀거리고 있다. 원인은 현대건설이 유도성 부족사태에 직면

하여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김대

중정부가 현대에 대해 전방위압박을 가하고 있어 현대의 도산과 그룹해체

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되고 있다.



한국 제일의 재벌인 현대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외견

상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이상, 현대의 위기는 현대의

경영부실에 그 책임이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나 삼성, 대우 등은

대체로 60조원 이상의 금융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

해 압박을 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휘청거리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의 관행대로 그대로 두면 재벌기업들이 계속 유지되겠지만, 정부가 어떤 의

도를 가지고 골탕을 먹이려들면 금방 도산할 수 있다. 현대의 위기는 정부

의 의도가 개입한 전형적인 예이다.



미리 밝혀두건데, 정부는 마치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유동성 위기

를 지원하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하는 척 했으나 사실은 현대의 위기를 부

채질 해왔다. 정주영, 정몽구, 정몽헌 3부자의 퇴진 압력, 이익치, 이철수

등 '가신'그룹의 퇴진 압력 등이 현대그룹을 위기에 몰어넣은 것은 물론이

고, 심지어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현대건설을 워크아웃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든가 채권은행단들이 모여 현대건설의 차입금 만기연장을 결의한 것

이나 현대그룹의 자구책을 촉구한 것 등도 현대그룹이 위기에 빠져들게 하

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기업평가(한기

평)가 8개 현대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낮춘 것은 현대가 위기

에 처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현대는 한국의 재벌 일반이 그러하듯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언제라도

부도 위기에 처할 개연성을 안고 있긴 했으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대

의 위기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도된 공작에 의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

다.



그러면 김대중정부는 왜 현대그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을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정주영씨와 현대가 더이상 북한에 대한 지원

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재벌해체 요구에 따라

현대재벌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현대의 북한지원이 필요했

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금으로써는 현대의 북한지원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진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현대가 다 제공해 버리면 정부차원의 교류나 지원은 덜 필요하

게 된다. 이것은 김대중대통령이 싫어할 일이다.



특히 금대통령으로선 정주영씨가 더이상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정주영씨의 '소떼방북' 등으로 국제

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없게 하려면 정주영씨와 현대그룹을 불명예 퇴출시키는 것이 가

장 바람직스럽다고 볼 것 같다.



결국 정주영씨와 현대그룹은 김대중대통령을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토사구

팽 당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이 점과 관련하여 억울해 할 것이 없다. 그

동안 김대중정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를 인수

한 것에서부터 LG반도체 인수, 금강산 관광권 등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다. 결국 부당한 특혜를 즐기다가 전체를 잃게 된 것은 하나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김대중대통령이 현대그룹을 해체하려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통폐합과 부실채권의 권리,

재벌해체,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요구해왔는데, 현대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압박은 바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김대

통령의 타고난 저자세에도 기인하지만 노벨평화상을 타는데 미국이 협조해

주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이미 필자가 여러차

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혹시 위와같은 필자의 지적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

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이것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필자의 지적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정황

을 종합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김대중대통령

이 6월 6일 현충일의 추념사에서 "앞으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을

때, 금융기관의 통폐합(금융개혁?)과 재벌해체,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강력

하게 추진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김대중대통령의 강력한 조

치가 잇따를텐데, 이것이 한국경제를 개혁하는 것이기는 커녕, 한국경제를

미국에 내다파는 것임은 물론,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것 같아서 걱정이

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 글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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