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제목 : 25일 - 철야농성 15일 정문통제 9일째



이땅에 법의 정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진자에게 법은 합리적 해결책이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뿐인 노동자에게 법은 그저 가진 자를 보호하는 구실이외에는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지난 23일 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잠정합의서 무시, 특히 3항과 관련해 합의당시의 해석과 달리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의 당시 같이 있어 ⅓의 책임을 가졌던 노동부에게 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소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노동부 과장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10여명은 현 사태에 있어 노동부가 책임을 느낀다면 보다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과장도 합의 당시 동석을 하고 있어서 알겠지만, 합의서 작성 당시의 고용승계부분의 해석과 현재, 새 전문 경영진의 해석이 상이해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합의서 작성당시에 있었던 새 대표이사 황의선이 교섭자리에 나와야 할 것과 또 다른 대표이사 오진열도 교섭자리에 나와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부도 현 사태에 있어 유감을 표시하며 사측의 교묘한 책임회피에 난감하다며 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하며 사측이 원칙만을 내세우는 것은 노동부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임에 현 사태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으로서 합의서 작성시 기존의 사측사람들이 나오게 하는데 노력해보겠다는 것 외에는 노동부도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노동조합측에서 방안을 제시할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노동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노동조합원들은 노동부가 말로야 항상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겠다고 했지 언제 안한다고 한적이 있는가, 그러나 현재 사태의 진척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강한 불신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노동부가 국가 기구의 권위가 실추된 것만을 문제삼으며 제 3자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후 사태해결에 있어 노동부가 진지하게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를 해결하려하는지 아니면 단지 국가 기구의 위신을 세우는 명분에만 연연하는지에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