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연수제도 완전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연대 집회를 제안하며




현재 자본은 노동 유연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비정규직화 대량화 전략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유연화 시켜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와 현장 통제를 보다 수월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노동자의 조직화를 극속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현장 노동자들을 분할시키고, 분열시켜 보다 높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자본에 맞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힘찬 투쟁이 전개 중에 있다. 이랜드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한국통신 계약직 등 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과 함께, 노동기본권, 노동조합활동 인정 등 자본의 노동통제에 맞선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현재 아주 중요한 투쟁이 또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분열과 차별화 전략은 남과 여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하여 차별하고,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고 경쟁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많은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불안과 상대적 저임금, 차별의 대상이라는 비정규직과 같은 처지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연대나 관심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으로 인하여 자본에 의한 착취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비록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지만 현재 정부가 약속하는 고용허가제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별반 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동3권을 제약하고, 현재 미등록 노동자 상태로 있는 많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호와 노동권 인정이 약속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중지를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여 전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최하층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몇몇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준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이제 전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여줄 때 가능해질 것이다.


연수제도 완전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연대 집회 제안서


수 신 : 투쟁사업장 ·민주사회단체 및 청년학생
발 신 :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1.투쟁하고 있는 모든 동지들에게 승리를 기원합니다.

2.이주노동자 투쟁본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 철폐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와 노동권 쟁취 투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투쟁사업장들간의 힘찬 연대투쟁이 자본의 노동유연화 및 차별화 전략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3.이러한 투쟁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이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연수제도를 완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제안하며,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4. 이번 투쟁은 주요하게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반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적 내용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완전한 노동권 쟁취의 보장을 요구하며, 이주노동자를 얽매고 있는 연수생제도의 완전철폐를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함께 외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투쟁은 단순하게 이주노동자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며 정권과 자본에 의해 차별 받는 노동자들간의 연대투쟁입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한 차별에 동조하고 노동자들간에 반목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5.이주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철폐 및 고용안정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간의 연대를 통해서 자본의 노동차별화 및 유연화 전략을 분쇄하고 노동자 생존권 및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6.동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집회명 : 연수제도 완전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쟁취를 위한 노동자연대집회
□ 일 시 :2000년 10월 29일 일요일 13시
□ 장 소 : 명동성당
□ 연대단위 : 이주노동자투쟁본부 / 각 투쟁 사업장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