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여성노동자의 희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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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는가!

베트남 여성노동자 니야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월 26일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1공단내에 있는 (주)대양염직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니야(23)씨가 함께 근무했던 비재욱(30)이라는 한국인 남자에게 폭행당해 살해되었다. 대전지검에서는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폭행원인을 사소한 말다툼에 의한 우발적인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니야씨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다. 우리는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이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

1. (주)대양염직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주)대양염직에서는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도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에서 예배시간에 반강제로 동원되고, 쉴 공간조차 없어 야간근무를 할 경우 차디찬 현장 바닥에 천을 깔고 눕는 일이 예사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일만하는 도구로 통용되고 있다.
인간을 경시하는 현장에서 비극적인 희생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2. 시신을 앞에 두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두 회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고인의 가족에게 성실히 보상하라!
이 사건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대양염직과 사후관리업체 (주)우진서울코퍼레이션은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장례를 빨리 치르려 하고 있다. 보상이나 사후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사의 이미지 손상만을 우려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려는 의도이다.
3. 대전지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보강수사 하라!
납득이 가지 않는 살인 동기를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는 말로 일관하며, 손목에 난 선명한 타박상과 안면과 두상에 집중된 엄청난 상처로 보아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명쾌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범행의 잔인성을 보면서도 검찰에서는 가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다며 범인을 오히려 감싸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탄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잔인한 폭행살인 사건이 웬 말인가. 정부는 이번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하라!

본 여성노동조합은 반인륜적인 여성노동자 살인 사건을 접하면서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비인간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하여 요구사항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할 것이며 열악한 사업장,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0년 11월 1일

대전지역여성노동조합
첨부 - (주)대양염직 실태 1부.

(주)대양염직의 실태

1.종교집회 강요
사장이 모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사내에 예배당을 마련하여 매일 예배를 보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종교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12시간 교대로 낮근무가 끼어있는 주간 아침이면 어김없이 20분간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관리자가 "예배에 참여를 안하면 지각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을 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자에게 "세상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냐"는 등 면박을 주고 후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라는 말에 그대로 실행한 노동자에게 며칠 후 또다시 "예배당에 왜 나오지 않느냐"며 또다시 강요를 했다.
6월경 월급이 능력급으로 바뀌고 난 뒤 예배에 참여여부가 등급의 큰 영향을 미쳤다. 사장은 설교를 하면서 왜 옆 사원을 대리고 오지 안느냐, 빈자리가 많다는 등의 압력과 공장장에게 "공장장님은 왜 신입사원을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느냐. 중간에서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라는 압력을 했다. 사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자에게 직원들의 강제적 동원을 종용했고 참석한 자라도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는 등의 질책을 서슴치 않았다.

2. 성추행
대양 염직의 고급관리자 중 L모씨는 여직원들에게 억지로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어깨를 만지는 등 노골적인 성적 희롱을 하였다.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 표명을 하였어도 L모씨의 이같은 파렴치한 짓이 행해졌다. 이외에도 남자직원들의 여직원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추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다.

3. 얼토당토 않은 임금 제도
대양염직의 경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비동등한 조건하에서 말도 안되는 능력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능력급이 적용될 수 있는 직종은 같은 조건하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보험 설계사와 같은 직종에서 도입이 가능한데 염색공장의 경우 기계의 노후와 보조공의 실력등 변수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관리자의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나 친밀감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우려가 높다.
또한 IMF 당시 수출저하라는 명목하에 종전에 계속적으로 지급하던 보너스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고 후에 직원들에게 자의로 보너스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또한 IMF가 사그라 든 후 다른 업체들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보너스제도를 다시 시행하지 않고 성과급으로 대체했다. 보너스와는 달리 성과급은 매월 매출액에 따라 책정되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3. 노조설립 불가
대양염직의 경우 열악한 임금 체계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으나 강제 해산 후 사측에서는 다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강제 서명 날인을 요구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후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 협의회의 실시를 하고 있으나 노동자 위원이 대부분 고급 관리로 구성되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정책을 옹호하고 합의해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최근 노동자 위원을 생산직 사원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노사협의회의 회의를 3개월에 한번씩 열어야 한다고 명시된 것과는 달리 회의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사측에서는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4. 열악한 근무환경
(1)휴게실 하나 없는 휴식
-대양염직의 경우 12시간 야간 노동중 타 기업체와 같은 2시간정도의 수면시간은 커녕 직원들은 야식시간에 식사를 거르고 수면시간으로 대체하는 형편이다.
직원들은 맨바닥에 박스를 깔고 자거나 혹은 얇은 천조각을 깔고 마치 부랑자나 거지처럼 잠깐씩 눈을 부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것도 안되면 아예 12시간을 꼬박 뜬눈으로 지새운다.
기숙사 내에서의 취침이 가능했던 것도 최근이다. 물론 사측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고된 노동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택한 대안이었다.
대양염직내 여성들의 노동활동을 살펴보면 작업의 부속물인 원단을 마는 종이 말대 한다발의 무게가 약 20kg~35kg정도가 되는데 노동법상에는 연속작업의 경우 20kg이상의 중량물을 여자의 경우 노동사용 금지 규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2)무조건적인 강제서명
-대양염직은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서명을 요구하는 것을 남발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는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양염직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한 적도 성폭력 방지 교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사측에서는 실제와는 다르게 직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백지에다 혹은 문서의 뒤에다가 무조건적인 서명 날인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같은 날림식 교육으로 인해 대양염직은 산업재해 부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기업에 들어있는 실정이다.
칼에 베이는 상처나 타박상, 염료에 의한 상처는 빈번히 일어나 그리 놀랄 일도 아니며, 심한 경우 뼈가 보이도록 살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등도 일어나고 있다.

(3)의료시설 미비
- 대양염직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잦은 산업 재해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의무시설이나 의료약품의 비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야 가벼운 상처 연고제와 두통약, 밴드등을 비치해 놓았을뿐, 예전에는 관절통 약의 한 종류인 맨소래담이 만병통치약화 되어있었다. 어떤 상처에도 막론하고 무조건 맨소래담을 처방한 것이다. 또, 몸살이나 기타 병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도 냉기가 도는 탈의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다시 괜찮아지면 나와서 일을 해야만하는, 사람보다 생산량이 우선이다. 빈번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환자가 잠깐 쉴 수 있는 의무실이 없고 충분한 약품이 비치되지 않는 등 사측에서 전혀 직원들의 건강이나 위생, 보건등에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냉.난방 시설의 미비
- 대양염직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견디기 힘든 곳이다. 입사한 사람들은 거의 며칠 심지어는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기 일쑤이다. 여름의 경우 선풍기 같은 냉방시설이 부족하여 천을 말리는 곳(덴타)과 비닐 포장을 하는 곳 등에서 쏟아지는 열기가 더위와 겹쳐 일하기가 매우 힘들다. 보통 노동자들이 여름이 되면 몸무게가 10kg이상 감소한다. 겨울의 경우 난방시설이 너무 미비하여 넓은 공간에 부서마다 겨우 1개의 스팀으로 추위를 달래야 한다. 이나마도 간혹 짬을 내 쉬는 시간이나 몸을 녹일 뿐 작업시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손이 얼어터지는 일이 예사이다.
공장내 식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을 마시려면 식당에서 당번제로 펫트병 6병 분량의 물을 떠 날라야하고 그도 안 될때는 직접 식당까지 가서 물을 마셔야하는 고충을 안고 있다.

(4)급식의 경우
-고되고 힘든 중노동을 하는데 반해 식사의 질과 영양상태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전쟁 피난민이나 먹었음직한 간도 맞지 않는 멀건 국과 비루한 반찬등은 직원들의 영양상태를 악화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음식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식사후 설사등을 자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또한 회사에서 두끼를 제공받는데 한끼는 영양없는 밥을 먹어야 하며 간식이라 불리는 또 한끼는 매일 라면을 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