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언론인과 방송인에게

오늘 '경제위기 노동운동' 토론회 기사를 보고 편지를 합니다.
환경공무원도 경제를 살리고 싶어 편지를 하오니 넓은 이해바랍니다.
우리는 환경과 경제는 한 마리의 토끼만 잡는 것만 생각하는데 25년간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5개구 일선 환경과장을 한 저는 환경과 경제는 최소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일선 환경과장의 새해에 바란다'는 아래의 글을 보내드리오니 관심있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지면을 허락되면 게재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동구 환경위생과장 안 경 문 올림
연락처 홈페이지 www.kmahn.pe.kr

[새천년에 바란다] 환경 친화적 개발이 언행일치가 되었으면
[지방화가 세계화임] 공무원은 대학교수 보다 나은 점은 없는가

올해가 새천년의 출발이고, 새천년의 의미가 매우 크다. 25년전에 딴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 때문에 일선공무원을 하면서 현재는 일선 환경과장을 5개구청째 수행하면서 공해와 환경에 대한 구분이 조금되는 것 같아 몇자 쓰고자 한다. 공해관리의 터득한 지식으로 인간 중심의 환경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새해에 제안하고자 한다.

22년전에 공무원을 할 때 공해방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환경위생과로 변천하였다. 여기서 공해방지행정과 환경행정의 의미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해방지와 환경보호의 말을 해석해 보면, 공해물질이 생성한 후에 방지를 하게 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하는 반면에 환경보호는 공해물질을 생성할 것을 예상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것이다. 공해방지행정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면 환경행정은 '지방 재원으로 외양간 튼튼한 소기르는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정은 무엇인가. 행정의 사전적 이미는 '정치를 행함, 법률을 좇아서 정무를 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행정은 입법이 있어야 하고 정치를 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 발전이 바로 행정에 미치게 됨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친화적 개발에 대한 말을 많이 해왔다. 과연 환경친화적 개발이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고 말로만 환경친화적 개발은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사람이 생활하면서 살아온 과거가 있고, 앞으로 살아 갈 미래가 있다. 과거의 개발은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여 주먹구구식 개발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개발은 마치 건물을 하나 건설하여도 설계가 중요하듯이 환경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다. 환경설계는 건물의 설계보다 더 복잡하고 여러 사람과 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물문제도 밑빠진 독과 같다. 밑빠진 독을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다. 일을 하는 순서를 개혁하여 개발의 환경용량을 정하고 개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한다. 건설후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 설치비가 100만원이라면 이를 설치하지 않고 95만원의 비용을 부담케 하면 자연스럽게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을 「선투자, 후충당」으로 조기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개발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2개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앞으로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하나만으로 운영하여 능률적으로 정화하자는 것이다. 또 오염 자체뿐만 아니라 도로를 하나 건설하여도 상하수도, 전화공사, 전기공사 등이 일괄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조 부서에서도 예산 등 조치가 필요하므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발의 일의 량이 우리말에 비유해 보면, "훈련의 땀은 전쟁의 피 한 방울 아낀다"에서 훈련의 땀과 전쟁의 피를 합한 일의 량이라고 볼 때, 지나간 개발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다면 새천년의 환경친화적 개발은 훈련의 땀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개발은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미흡하여 발생되었다. 앞으로의 개발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시너지 효과로 개발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환경친화적 개발은 일선 환경과장이 중매기법으로 개발하는데 빠짐이 없이 확인하고 점검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일선 환경과장이 모르는 개발 사업은 환경친화적 개발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공사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의 접근에서 모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경제적인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까지의 개발에서 앞으로의 개발은 주먹구구식 개발에서 한 단계 성숙한 환경친화적 개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크게 두가지다. 사후대책을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고, 사전예방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거나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동시에 되어야 환경보전이 될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환경은 늦어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새천년에는 언행일치가 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건설해 보자. 환경친화적 개발은 환경과 경제와 개발을 하나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신세대 영역이고 이것이 선진국의 척도임을 자각할 때다. 새천년에는 행정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많이 계시길 기대한다.

부산 동구 환경위생과장( www.kmahn.pe.kr) 안 경 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