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내년도 국가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개회이래 가장 늦게라는 기록을 세우며 통과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러한 일을 관심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예산이 우리들의 가계살림과 조세부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팽창예산인지,복지예산인지,선심성예산인지,홍보용예산인지,정치성예산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10조원 삭감을 주장하다가
지난 23일 1조원 삭감안을 낸 후 24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8000억원 순삭감에 동의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를
'돈키호테','대우 말아 먹은 장본인'으로
왕따에 가깝게 내몰며 합의를 해주었다.
이날 확정된 삭감액은 절대규모면에서
99년 4322억원의 두 배 가까운 역대 최대이며,
원안대비 삭감비율면에서도 93년 이래 최대 규모로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이러한 립서비스(lip service)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줄어든 예산이 결국 추가경정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
이번 예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 할 수 있는 예비비에서 거의 삭감을 한 것이다.
저변에 깔린 내용을 읽어야 한다.
결국 이번 예산은 여야의 철저한 나눠먹기고,영남당인 한나라와 호남당인 민주당의 '야합예산요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애초에 너무 과다한 금액을 예산책정하지는 안했었는지,
한나라당은 왜 10조에서 8000억원까지 물러났는지가 의문이다.
처음부터 할인할 목적으로 높게 결정된 백화점의 '옷'가격처럼 말이다.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번 내질러 본 외침이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예산은 제로 베이스(zero base)로 책정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때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예결위원회나 계수조정회의 같은 곳의 회의
의사록을 꼼꼼히 작성해 역사에 남겨야 한다.
사실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얼마 전,예결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놓고
이를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취소한 정치인들이다.
예산의 투명성은 예산개혁의 종착역이면서도 개혁의 전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비리가 있고 야합이 있는 것이다.
결과는 '바둑예산 3000만원','특정지역 편중예산'등 나눠먹기로 나타났다.
국가예산을 좋은 말로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말하는 돈이고,
실상은 정치권력의 파워게임(power game)인 것이다.
이들의 말이 말장난인지 아닌지는 예산 배정이 말을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밥굶는 어린이를 위해 거창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치자.
예산안에 배정이 안되어 있다면 말짱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있던 예산도 불법전용을 통해 없앤다든지,사용도 안하고 지나간다든지,
제일 먼저 삭감할 흥정의 대상으로 올라간다든지를 감시해야 한다.
그것도 많이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안되어 있다면 거짓이다.
힘있는 기관 순서로 예산배정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예산에서 최고 우선은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 아니겠는가.
국가예산은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힘있고 본심이 있는 곳에 많은 돈이 쓰여진다는 사실이다.
차기 대선과 연계된 싸움도 이번 예산 심의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정권의 적자는 결국 다음 정권의 문제이기에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것도 있다.
개혁은 투명성과 거짓말을 안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요즈음 국민의 마음이다.
모든 한국의 문제는 지도층의 거짓말과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