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1.'롤리타'사이트 운영 고교생 구속

열살 안팎 여자아이들과 성인 남자들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한글판

'어린이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해온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신모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신군은 국내 3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 구입을

원하는 네티즌들한테서 돈을 입금 받고 택배로 포르노물을 판 혐의다.

웃기는 것은 주고객이 30~40대였다는 사실이다.

웃돈을 주고 3만원에 구입한 사람이 수두룩하고,하루 2만명이 방문했다

가장 질적으로 고약한 '롤리타'포르노는 우리 사회의 범죄가 세계화 됐음을 의미한다.



````````````````` 국내에서 아동 포르노를 유통하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한 어린이 포르노가

사회문제화 됐었다.

1996년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물 유통사건인 '오키드 클럽'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어났고,이후 '아동포르노' 유통자들은 어느 범죄자보다

강력하게 처벌받고 있다.

실제 미국연방경찰(FBI)은 2000년 10대 흉악범에 아동포르노 유통범을 넣었다.

2.공짜 내려받기 불법 사이트에 무심코 연결했다 낭패

육군 일등병 이모씨는 2000년 11월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 시절인 2000년 3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있는

불법사이트(와레즈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다는 이유로 소프터웨어 판매업체로 부터

고소 당했다.

이런 이유로 구속 당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이 많다.

별 생각없이 자신의 홈 페이지를 와레즈 사이트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7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와 연결만해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무더기로 고소를 하고 있는 이 회사는 1999년 말 국내 컴퓨터 사용자들이 즐겨 쓰는

미국산 화면 캡쳐 프로그램과 파일압축 프로그램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따낸 회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회사들도 고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화된 법과 네티즌의 인식 차이가 빚는 현상이다.

정체불명의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함부로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3.남의 E-mail 엿보다 구속된 의대생 1명 불구속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남의

e-mail에 몰래 들어가 전자우편을 훔쳐 읽은 홍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람은 지난 해 10월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대생의 이멜 계정에

침입해 여대생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 7통을 읽고 지워버린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의 이멜을 몰래 읽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지침에 의해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 자가 사용한 수법은 'guessing'수법을 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