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많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계 은퇴와 복귀를 거듭하며 대권도전에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 비난 여론에 부딪히며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50여년 동안 생사를 모르던 이산 가족이 만나 통한의 눈물을 쏟고, 미 전향 장기수 북송, 경제인들·언론사 사장단·노동단체 대표 등의 북한 방문이 줄을 잇게 됐다. 또 개성 공단 건설이니, 경의선 복원이니, 휴전선 일대 지뢰제거니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김 대통령은 미국 일본 등 세계지도자들에게도 북한지원을 요청하고 교황과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까지 주선하며 베일에 숨어 있던 김정일을 세계 무대로 끌어냈다. 이러한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았다면 우리 국민은 위대한 지도자를 보다 일찍 알아보지 못한 죄송함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국민들은 김 대통령을 불신하고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치불신, 경제파국, 사회 혼란 등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한 곳이 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잘 하는데 밑에서 할 일을 못했다거나 내치는 못 했다고 해도 대북 정책은 잘했다고 한다. 신문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있는 인기 영합 정책, 지역편중인사, 말 바꾸기와 빈말을 너무 잘 한다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에게 공언한 소리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은 술수정치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국가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주고 자민련과의 공조를 복원한 깜짝쇼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대북 정책은 동서고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 중의 실정이지만 그 실체를 깨닫기는 아직 이른 모양이다.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대북 정책으로 만회하려는 의도였을까. 물량공세를 하며 저자세로 접근한 정부 의도를 꿰뚫었을 법한 북한 당국은 군비를 뜯어내려는 당초의 전략<황장엽씨의 말>을 넘어 우리 정부를 입맛대로 요리하기에 이르렀다. 정치·경제적 위기로 1, 2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는 소리가 무성하던 북한을 한국경제로 회생시켰지만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코털하나 건드릴 수 없는 상전이 되었다. 당시 한국의 경제는 현대로 현대의 경제는 북한으로라고 할만큼 막강 현대는 육·해·공로로 숨이 차도록 실어 나르지 않았던가. 세습 공산 독재체제를 회생시키는데 기력을 소진한 탓일까, 한국 제 1의 함대 기업인 현대와 함께 한국 경제는 바닥으로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라가 망해도 현대만 돈을 벌겠다는 정주영 총수와 대의를 모르는 지도자의 합작품은 놀랄만하다. 한층 드높아진 김정일 우상과 노 메달 한국을 면해준 김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만 빛나던가. 국민적인 고통을 불러오면서 얻은 상이라면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력을 회생한 북한이 오로지 김정일의 은덕으로 칭송된다고 할 때 무슨 방법, 어떤 체제로 통일할 수 있단 말인가.

햇볕 정책이 아니었다면 국제 공산주의 퇴조와 함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북한 상황은 어쩌면 유고보다 더 일찍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 북한 인민이 독재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했더라도 이 때는 북한을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식량이니 소떼니 달라를 실어 나르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폈던가. 시장 원리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김 대통령 역시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의 정책을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대북 지원으로 얻은 안보상의 이익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가 하면 평화를 돈으로 사야한다고도 했다. 군사정권은 돈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이승만 정권은 돈을 주지 않아 남침을 당했던가.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력이 쇠약해도 안보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소리인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적에게 경제지원을 해야 된다는 억지 소리가 지도층의 논리라면 국가 장래가 참으로 암담하다.

우리에게 통일은 지상의 과제이지만 잘못된 대북 정책이 통일을 오히려 멀리 달아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힘의 논리나 국제적 관례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류 정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대북 정책에 대해 속도를 말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다. 국민이 같이 잘 살고 통일이 되는 길이라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만 지금 정책은 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도와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 하더라도 울타리 밖의 주적을 지원할 때는 국제적 기준에 준해야 한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차기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북한 정책을 지속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지양한다면 남북관계는 당장 냉각될 것이며 엄청난 투자는 태평양 복판에 쏟아버린 보물을 건져오는 것보다 어렵게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자신의 욕망 쟁취 수단쯤으로 생각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우리의 극심한 경제 위기는 구조조정의 지연이나 외적 여건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투명성 부재에 있다. 대통령이 자신이나 측근 또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국민이 같이 잘 사는 대의에 투철하지 않는 한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하고 사정을 해도 그것은 국익과 무관한 것이다. 왜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 대통령이 대의와 상반된 일로 임기를 채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국민적인 불행이다. 아무리 통치권 차원이라고 해도 대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이 되어야 잘못 선택한 지도자로 인해 귀한 생애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날 경계해야 할 것은 독재나 반 민주주의가 아니라 고도의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권력이라는 것이다.

통일의 지름길은 국민이 서로 신뢰하며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대 원칙이 기준이 되는 국가를 건설한다면 공산주의를 고집할 까닭이 없는 북한은 통일의 길을 스스로 찾을 것이다. 거짓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독재자가 군림하는 공산주의가 공존하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통일이 되어도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대 원칙이 기준이 되는 국가 건설은 과정이 좋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첩경이라고 할 때 국민이 할 일은 분명하다. 대 원칙을 분명히 알고 거짓 지배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인간본질시대운동 본부－헝덕> http://www.essenp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