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대 지배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식민 통치와 동족 상잔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바른 정치를 하고 임기를 마친 지도자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 백주의 날강도보다도 더 철면피한 지도자가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할까. 한마디로 아둔한 껍질을 쓰고 있는 국민의식이 문제이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정이 잘못되었을 때, 전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잘못임을 알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 권력의 비중으로 볼 때 대통령의 잘못을 야당 대표나 장관 국회의원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만큼 정부 여당에 관련된 실정과 부정,비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층의 잘못은 그 위치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대 원칙에 합당하다. 부부사이나 부모 자식사이는 같이 좋은 삶이 본연이며 절대가치이듯이, 가정이 확대된 사회가 같이 잘 사는 것도 절대가치이며 대 원칙이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거나 치외법권시하는 국민 의식으로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다. 대통령을 자신의 욕망 충족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으려면 먼저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절대가치이며 대 원칙임을 확신해야 한다. 대 원칙에 투철한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인류 이념의 굴레까지 쓰고 있는 우리의 국가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만 국민의 편에 세운다면 어떠한 기관의 잘못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대 원칙에 투철한 대통령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국민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절대가치로 아는 지도자는 같이 잘 살 수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고칠 수 있고 그래서 공감하는 사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좋은 세상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거짓 지배를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비판과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신선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대 원칙에 투철한 정치는 말이 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의견 제시를 통해 우선 대통령직을 가깝게 느낄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정치,경제,교육,학술,종교,통일외교,방송,법무,농어촌,도시 저소득층,스포츠,연예,여성,청소년문제 등)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준의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인간본질시대운동본부 > http://www.essen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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