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1월 19일 이한동 국무총리는 정부요직에 특정지역이나 학교 출신을

30~40%로 묶기로 정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말 속에 우리나라의 중대질병이 담겨 있다고 보여진다.

병으로 치자면 말기암 정도인 것이다.

수술을 잘해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병이다.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물론 병의 주범이다.

이제는 이 질병이 서열화된 대학교를 지나 고등학교로 전이가 된 것이다.

특정지역의 지역차별과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출신들이 특정부서를 장악하면

나라가 결딴날 일만 벌어진다.

예를 들어, 국방부를 전라도 지역의 k고등학교 출신들이 장악했다고 치자.

이들은 물론 정규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겠지만,

이것은 붕당이요,향우회고,동창회인 것이다.

인연이 이중삼중사중으로 겹치는 공무원은 끗발이 엄청 세진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보다는 개인 연줄에 대한 충성심이 앞서는 집단이 되는 것이다.

실제 경제기획원 같은 곳엔 서울대학교 출신의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거의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서열이 낮은 대학교 출신의 장관이 오면,

겉으로야 따르겠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서열도 낮은 사람 말을 따르지 않고

면종복배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다른 특정부서도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그 쪽 부서와 이쪽 부서가 사돈이라도

맺으면 이제는 혼인동맹까지 맺게 되니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정보를 빼낸 이권의 개입,처벌에서 봐주기,인사특혜 등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우리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 국무총리의 말씀 내용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개인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신분보장제도를 보장했을 경우의 부작용까지 더해진다면 종신 권력이다.

게다가 세습까지 일어난다면 이것은 재앙이다.

특정고교나 특정대학의 국가고시 합격률도 이런 경우로 해석해 본다면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심증은 가는 것 아닌가.

제도보다 인간이 문제인가,인간보다 제도가 문제인가.

한국인이 못난 것인지, 한국의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한심하다.

한국인이 미국만 건너가면 준법인이 되고 훌륭하게 사는 것으로 봐서는

제도가 문제인 것 같다.

쉽게 말해 한국인끼리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봐야 무시하고,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위에 있는 자들부터 지키지 않으니 더 문제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회.

잘못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이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문제 중 남북문제,경제문제,여성문제,교육문제만 신경쓰고 있지 학력문제,지역문제

연령문제 등은 뒤로 밀리는 것 같다.

집권 초기에 학력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

다음 개각때 고등학교 출신 전문가를 장관에 2명 정도 입각시킨다면 최소한의

문제 해결의지는 보이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을 여성에게 맡기듯,구성원 대부분의 대표를 앉혀야 한다.

국민의 대부분은 고졸자고 비서울대학교에,비고시생들이다.

그럼 누굴 장관에 앉혀야 되는 일인지 해답이 나온 것이다.

한국인이 사는 곳에 미국인을 대표로 앉히는 것처럼 일하지 마라.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중인 사람들 거의도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걱정이다.

좋은 대학교 나와 높은 자리 올라가서 정치하고,권력 잡고,경제 다루면서

하는 일은 눈만 뜨면 싸움질 아닌가.

자기들끼리 무슨 개혁을 하겠는가.

가재는 게 편이기에 개혁이 안된다.

다른 색깔의 사람이 들어가야 개혁이 된다.

개혁이 말로만 되고 진짜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