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온나라가 구조조정으로 힘들다.
그런데.. 한가지 되집어 보고 싶은게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하며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을 뽑는다.
그런데.. 달라진게 뭐 있는가.
달라졌다면.. 선출된 사람하고 연분있는 사람만 승진하기..
돈먹고도 선출직이라는 명분으로 자리보전하기.
관광을 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견학.
무급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및 유급사무원 추진

지방자치를 하고나서 대부분의 지방단체의 빛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한다.
왜 이런 돈만 먹는 제도를 구조조정하지 않는가.

왜 기업, 공무원, 은행원, 노동자만 구조조정해야 하는가.
지방자치제를 구조조정하자.
시행한지도 벌써 몇년이 되어가지만 점점더 지들 밥그릇만 챙기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치부하는 지방자치제를 없애자.

지방자치제를 없애면..
시장, 군수 판공비가 팍 줄거고..
지방의원들 월급 안줘도 되고..
지방의회 시설유지비용 들지 않고..

년 몇조의 국민 세금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왜 민간은 구조조정하라 하면서.. 실패한 지방자치제를 유지하려하는가.

지방자치제 철폐가 법률로서 쉽지 않다면..
일부 철폐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기들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론을 조성해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든지.. 그 이전에 국민투표를 하자.
아마 90%이상의 국민이 찬성할 것이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국민 부담을 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