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책정당을 향한 잰걸음

민주노동당,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 제정 워크샵 개최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상가,사무실,주택 등 부동산임대차보호법'제정운동과 '세입자권리찾기운동'을 벌여나간다.

그 일환으로 28일(월) 오후 2시부터 당사회의실에서 '상가부동산임대차보호법'(가칭) 제정에 관한 전문가 워크샵이 열린다.

이번 워크샵은 IMF위기이후 급증한 임대차분쟁속에서 사회·경제적인 약자로서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와 세입자권리찾기운동를 위한 조치로 계획된 것이다. 워크샵에는 당의 주요정책담당자와 관련전문가가 참석하며 주요내용은 '상가부동산 임대차 보호대책 및 각국의 임대차 제도'와 '민원신청운동실무' 등에 관한 것이다.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이선근)는 워크샵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생활속에 다가서기 위해 '피해사례조사', '법 제정 캠페인', '전 당원 민원신청운동' 등 "세입자권리찾기운동"을 시작해서 '입법청원운동'과 '무료상담'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 당원 민원신청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법 제정운동'과 '세입자권리찾기운동'은 민주노동당이 재벌의 소유구조개혁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벌여온 한라그룹 정인영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환수운동과 집단손해배상소송>, LG 재벌의 데이콤의 경영권 장악에 맞서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금감위 고발>, <대우해법 노동자소유경영참가제도(차입 ESOP) 제안>, <4대재벌 부채비율 200% 허구성 폭로>, <새한그룹 이재관 회장의 탈세와 부당내부거래 고발> 등 경제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영역의 전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끝>

* 민주노동당 당사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맞은편 또는 중소기업 박람회관 맞으편 두레빌딩 9층 903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