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민주노동당이 이번 선거에서 기존 재벌들의



비자금을 받아 먹어 왔던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과 선거승리를 기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



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이



문옥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한 삼성DJ커넥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올해 있을 생명보



험사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분배와 관련하여



대다수가 서민이고 노동자인 보험계약자의



몫을 대폭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선거공약



으로 수립할 것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인 보험계약자들의 표



가 민주노동당으로 향할 것을 확신합니다.



DJ가 삼성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임이 밝



혀졌고,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큰지 그 발



설자는 공천반대자로 지목되었음에도 새천



년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바로, 김대중정권의 97년 대선 직전 삼성비자



금 수령과 2001.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삼



성생명, 이건희의 부실경영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삼



성생명의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대주주 이건희



일가의 이익실현과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



다.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이 선거전에서 잘만



활용하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정치권과 재벌



의 썩은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고, 밝혀낼 유일한



정치세력임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면, 10석이상의



당선도 가능하리라고 자신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삼성으로부터 위와 같은 비자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을 받음으로써 보



험계약자의 희생 위에 대주주들만 살찌우는 방



향으로 삼성생명의 상장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년내에 완결되어



야 할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막대한 이익의



분배방법에 대하여는 서민을 위한다는 새천년민



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민국당 모두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후에 삼성 이건희



일가등 대주주를 살찌우기 위한 생명보험 상장차익



분배를 실시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때 진정한 서민과 노동자, 양심적인 지식인



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올해 안에 방침이 결정될



삼성생명의 상장에 따른 이익분배에 관하여 보험



계약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DJ와 삼성간의 비자금 수수와 이건희일가의 살



찌우기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한다면, 전국



적으로 민주노동당후보가 나서는 곳에서 전부 1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 사실을 적극 선거전



략으로 활용하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당선시켜야만



이런 정치권의 비리를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



보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삼성,DJ 커넥션 진상조사위



원회 같은 것을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한나라당도 역시 삼성 등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



기 때문에 이 점을 문제삼을 수 있는 정당은 우리



의 희망 민주노동당 밖에 없습니다.





울산이나 권대표님이 출마한 창원에서 특히, 이러한 점



을 강조하면 모두 당선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정권의 삼성비자금 수령과 삼성생명 상장



과 관련된 기사와 참여연대의 서한, 이문옥감사관



의 입당의 변입니다. 진정한 서민과 노동자, 양심적



인 노동자의 정당 민주노동당 파이팅!영·호남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동서화합 [자매결연]후보공천을 다시 제안



합니다. 大韓國人＂金대통령 ９７년 政資法개정 이전 홍석



현씨 정치자금 받아＂경향신문 19991217 01면(종합) 45판 뉴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１６일 ＂천용택（千容宅）국가정



보원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홍석현（洪錫炫） 전 중앙일보



사장（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총무는 여야 ３당 총무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형근（鄭



亨根）의원이 두 사람（김대통령과 홍전사장）간의 정치자금에 관한



천원장의 얘기를 전해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４면



홍씨는 삼성그룹이 마련한 돈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총무는 그러나 정치자금 액수와 규모， 수수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천원장은 지난 １５일 검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김대통령이 홍석현씨가 주는 돈을 ９７년 정치자금법



개정 전에 한번 받았다는 말을 했다＂면서 ＂홍씨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도 삼성그룹의 돈을 싸들고 왔지만 대통령은 거절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원장은 김대통령이 서경원（徐敬元）전의원으로부터 １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 대해 박준영（朴晙塋） 청와대 대변인은 ＂천원장은 ＇김대



통령이 홍전사장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홍전사장이 제３



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와전됐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국정원도 ＂김대통령이 모기업으로부터 홍회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어 어려운 정치판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식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한 ９７년 정치자금법 전에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적으



로는 문제가 없다．



정길근 기자ｍｉｎｉ＠ｋｙｕｎｇｈｙａｎｇ．ｃｏｍ



［삼성손익계산］＇사재출연 카드＇ 로 명분．실리 챙겨



매일경제 19990702



［채경옥］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이



라는 해법을 통해 삼성은 한마디로 명분도 얻고 실리（實利）도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사상 유례없는 ２조８０００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재를 출연함으로써 자동차 사업 진출의 ｀원죄＇를 벗



고 자동차 부실화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잠재웠다．



오너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



단을 내 렸다는 삼성의 설명은 바로 이같은 명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삼성자동차 부도 하루전에 법정관리라는 묘수를 택함으로써



삼성 계열사가 ｀부도를 냈다＇는 오명도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



하게 피했다．



대신 법정관리라는 방식을 통해 삼성차의 청산과 자산매각 이라



는 골 치아픈 절차를 법원과 채권단의 몫으로 떠넘겼다．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삼성자동차의 처리 문제는 법



원과 채권단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린 문제고 청산을 하든 공장을



팔든 그로 인한 비난 여론 역시 일차적으로 법원과 채권단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 문이다．



삼성은 정부의 짐도 한결 가볍게 해줬다． 삼성과 대우가 주주



및 외 국인 투자자들의 반발，채권단의 피해 등 각종 법적·사



회적 문제를 정 면 돌파하면서 빅딜을 강행했을 경우 정부의 대



기업 개혁 방식에 대한 원론적 문제제기가 이어졌을 것이 분명하



고 국제적 신인도에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이 이 회장의 사재출연과 삼성생명의 상장을 연계시



킨 해 법을 제시했을 때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



냈느냐며 ｀칭 찬＇이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챙긴 가장 큰 실익은 물론 삼성생명의 상장이다． 생명



보험회 사의 상장은 그 동안 생보사의 자산은 기본적으로 계약자



자산이기 때 문에 대주주가 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



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는 논란을 빚어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８



９년과 ９０년 교보생명과 삼성생 명이 상장을 추진하다가 물거품



이 됐었다．



삼성생명을 상장하게 되면 우선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



사，그 리고 신세계와 제일제당 등 삼성의 분가그룹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삼일회계법인과 삼성증권에 의뢰해 평가한 삼성생명의 주



당 가격은 ７０만원．



이 가격대로 라면 이건희 회장은 ２조８０００억원의 사재를 출



연하고도 남은 생명 지분（６％，１２０만주）만으로도 ８０００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 대할 수 있다．



또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



（２０．７％）은 ２조８０００억원 이상，신세계（１４．５％）와



제일제당（１１．５％）은 각각 ２조원 및 １조６０００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삼성생명이 실제로 연내에 상장되면 주식값은 ７０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의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삼성화재 주가가 주당



８０만 원대인 점을 생명 주가는 최소한 주당 １００만원 이상



은 될 것으로 본다 ＂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삼성 내부에서도 ＂주당 ７０만원은 삼성이 나중에 생명 주식을



되살 것 에 대비해 최저 가격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0059］생보사 상장 허용 특혜시비



매일경제 19990701



［윤형식］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허용될



전망이 다． 이와함께 １０년째 미뤄져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 르면 연내 이뤄진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３０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삼



성생명 과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요청해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금년말까지 기업공개가 되지 않으면 ３



천억원 정도의 자산재평가세를 물어야한다면서 재벌에 대한 특혜문



제가 나올 수도 있으나 기업공개가 경영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은 자동차를 법정관리 신청하는 대신 채권단과 협력업체 손



실보 전을 위해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４００만 주（주당 ７０만원씩 ２조８천억원상당）를 출연하



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두 우량 생보사의 상장이 이뤄질



경우 예 상되는 특혜 논란은 주주이익보다는 계약자의 이익을 극



대화하는 방향 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생보사가 증시에 상장될 경우 예상되는



이익은 이들 생보사의 보험가입자들이 아니라 대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해 가입자및 시민단체 등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ㅗ하 PSPD, 나우 :참여연대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문서번호

경제-99-1202



수 신

금융감독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담당 김은영 723-5052) pec@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날 짜

1999 . 12 . 20 .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금융감독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최근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및 생보업계 사이에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 및 금융개혁·재벌개혁의 진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생보사 상장 문제가, 보험계약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 사이의 밀실협상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근의 몇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공개질의한다.





2. 첫째, 2차 공청회(12월 13일 개최) 안이 1차 공청회(8월 20일 개최) 안에 비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후퇴한 근거는 무엇인가?





(1) 1차 공청회 안에서는 경영대가설과 이자보상설에 입각하여 보험계약자와 주주 사이의 적정 이익분배율을 계산한 결과 삼성생명의 경우 95.2 : 4.8, 교보생명의 경우 94.9 : 5.1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2차 공청회 안에서는 성장기여도에 따른 적정 이익분배율 계산이라는 접근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보험계약자가 상장이익의 분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근거를 은폐하고 보험계약자의 분배 몫을 크게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기여도에 따른 분배, 이것이야말로 시장원리에 가장 합치되는 원리 아닌가? 2차 공청회 안에서 성장기여도에 따른 적정 이익분배율 계산 방법을 배제한 논거가 무엇인가?





(2) 사내유보된 자산재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2차 공청회 안은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상당부분이 보험계약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익잉여금을 전액 주주 몫으로 가정한 1안이나, 상장 전에 기존 대주주가 물타기 증자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가증권상장규정 15조 1항 9호를 무리하게 적용한 2안이 모두 그렇다. 사내유보된 자산재평가차익을 전액 보험계약자 몫으로 자본전입한 1차 공청회 안이 후퇴한 근거는 무엇인가?





3. 둘째, 2차 공청회는 그 형식에서도 투명성을 상실하였다. 즉,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되었던 인사 중 생보업계에 불리한 의견을 가진 학자와 시민단체관계자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청회 직전에 전격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토론자의 교체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의 고위인사가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원천 배체한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보업계의 로비에 굴복한 것인가 아니면 야합한 것인가? 금융감독당국은 2차 공청회의 토론자 섭외 및 교체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셋째, 최근 보험업계는 2차 공청회 안마저도 더욱 왜곡·후퇴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공청회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월 23일 예정). 생보업계에 우호적인 사람들만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나아가 청중 역시 생보사 임직원이 대부분인 공청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들러리 공청회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금융감독당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금융감독당국은 더 이상의 왜곡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투명한 원칙 및 분명한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의 진전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 문제는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감독당국과 생보업계의 밀실야합 우려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관련 보험학자·보험계약자·시민들과 뜻을 모아 조만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이문옥 감사관 민주노동당 입당 기자회견문



2000년 2월 25일 前감사관 이문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데 나의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에 입당함을 밝힌다.



기존 정치권과 정권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부정부패추방을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1996년 당시 야당으로서 제15대 국회에 부패방지법 제정을 발의하였으며, 제15대 국회의원 81%에 해당하는 240여명의 의원이 시민단체가 추진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하는 서명까지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총재때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수시로 이 법의 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제15대 국회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자동폐기시켜버렸다. 기존 정치권은 부정부패의 피해를 보지 아니한 사람이며 더 나아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부패방지법 제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 추방문제는 그 피해자이거나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풀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 등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부패를 추방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들을 대변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이므로 나의 힘을 합할 가치가 있는 정당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심각한 지역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존 정치권은 겉으로는 항상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선거에 활용해 왔고 제16대 총선에서도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하여 지역주의 타파를 기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주의 문제도 출생지와 근무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일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노동자와 농어민, 도시서민들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일어설 수밖에 없다. 나는 이들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만이 이런 지역주의를 타파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한 것이다.나는 부정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가고자 하는 큰길에서 나의 뜻을 함께 펼치고자 한다. 2000. 2. 25이 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