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Fax- 연대와전망
21호 . 2001 . 4 . 4
───────────────────────────────────
발행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0-17 3층 (http://icpssp.jinbo.net)
'Fax-연대와전망'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인천지부에서 주간으로 발행
하는 Fax소식지입니다. 입장 / 지역관련 뉴스클리핑 / 참고자료를 주로
싣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으신 경우 032-505-4568(전화)
4569(팩스)(inet@jinbo.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

대우차 문제에 대한 정권의 강경대응은
노동자투쟁과 초국자본 모두에게 향한 쇼케이스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

살인만행의 댓가로 치루어진 '합법집회'
대우차 부평공장이 침탈 당한 지난 2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허가된 '합법집
회'가 지난 주말 부평역에서 있었다. 근 50여일만에, '김대중정권 퇴진'이라
는 과격한 구호를 명칭에 포함하고도 허가된 이날의 집회는 지난 4월 10일,
20여년 전의 광주를 능가하는 국가권력의 폭력에 수많은 대우차 노동자들의
몸이 처참히 유린당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살인미수'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 없는 그 날의 폭력만행은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피비린내가 전달되는 듯하다.
4월 10일의 정황에 대해 새삼스레 정리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눈
으로 직접보고 분노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긴급지침과 4월 10일 이후 삼
일동안 150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시민들이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고 이들 중 다수가 동영상을 보았다는 그간의 상황이 그날의 참상을 대변
해 준다. 또한 전국 곳곳의 요지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을 통해 더욱더 많은
노동자·시민들이 분노로 부릅뜬 눈으로 4월 10일 부평공장 앞의 현장을 직
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폭력이다.
공권력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민중들의 회의와 불신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
다. 그도 그럴 것이 폭력만행 당일의 대우차 노동자들의 행동은 그들이 그
렇게 강조해 마지않는 법에 근거해 하나부터 열까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없
다. 오히려 경찰들의 입을 통해 '정권이 법에 우선한다'는 초법적이다 못해
그야말로 국가기강을 흔들만한 발언이 거침없이 토해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
다. 책임상사가 누구인지,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윽박지르는 경찰들의
뻔뻔스러움은 결국 오로지 정권과 자본에 귀속되어 있는 이 나라 공권력의
위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성을 재차 삼차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도를 넘는 정도로 휘둘러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익히 알
고 있듯이 신자유주의라는 정책 자체가 이미 빈곤과 차별, 고용파괴 등과
같은 유무형의 폭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공
권력으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물리적 폭력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정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
조조정 역시 공권력의 지지와 엄호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이 이미 수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롯데호텔, 한통계약직 등
의 사례들을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차 투쟁 역시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보면 1750명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만큼 폭력적인 것
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대우차 부도 직전 노조에서 제시했던 무급 순
환휴직안이 정권과 사측, 채권단이 그렇게 강조해 마지않는 비용감축면에서
사실상 정리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리해
고야 말로 최소한의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폭력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
2월의 공장침탈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폭력만행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4월 10일의 살인만행의 충분히 예상되었던, 철저히 의도된 폭력이었을 뿐이
다.

대우차탄압, 노동자와 초국적자본 모두에 향한 '쇼케이스' 만들기
4월 10일의 살인만행은 50여일에 이르는 부평공장일대의 준계엄상황을 전향
적으로 풀 의지가 전혀 없는 김대중정권의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준다. 그리
고 그마만큼 대우차문제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대응은 여러모로 보아 '초강
경'과 '최고기록'만이 초지일관 고수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가 그렇
고, 2천40개 중대 24만 4천여명에 이르는 전국적으로 동원된 전경들의 숫자
가 그렇고, 700에 이르렀던 공장 침탈 이후 한달 간의 연행자 숫자가 그렇
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이로운 김대중정권의 기록은 '해외매각' 주문을 빼고
는 대우차문제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입장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초강경
최고기록이 당장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많은 폐해를 빼고도 어떠한 효과를
의도하는 것인지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대우차의 기
업가치와 GM측의 모호한 태도를 통해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정권
은 지금 대우차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목숨을 담보로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고비고비 남아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그리
고 GM을 포함한 초국적자본에게는 강성노조운동과 자본유치에 대한 '강경
한 입장'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목적과 지향의 두 집단 모
두에게 향한 '쇼케이스' 만들기가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 대안'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계속되는 투쟁이다.
4월 10일의 살인만행을 통해 공장침탈 이후 다소간 침체되었던 현장의 결의
가 되살아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환기되고 있다. 정리해고 직후 투쟁대오
로 합류했던 600여명의 조합원 대오가 복구되었고, 그들의 결의는 속속 산
곡성당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뒤가 뒤바뀐 채 짜깁기된 언론보도를
미심쩍어 하며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찾는 많은 시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회
의와 혐오를 넘어 정부정책의 폭력성에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차투쟁을 지지·엄호하고자 했던 제운동단위들의 결의의 확인과 재조직
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했던 침탈이후의 일정
한 소강국면 동안 일부 운동진영에서 보였던 편향에 대한 지적이 필요할 것
이다. 대우차노조 지도부의 기간 전술적 오류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대우차
투쟁에 대한 성급한 평가와 비판의 흐름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우차 부도시
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노조가 취했던 '정리해고 절대불가'입장을 비판
하며 좀 더 유연한 판단이 필요했었다고 개탄하며, 현재적으로는 공장 안의
살아남은 대우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과 구조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우차 국면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짤린 노동자와 살아남은 노동자 모두의 보호를 위
한 교섭테이블의 복구를 충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과연 현정
세와 대우차투쟁 현장, 즉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암묵적으로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장투쟁력의 저하, 현실적 대안
마련, 해외매각 불가피성에 대한 반박은 이미 여러 경로로 운동진영 내에서
제출이 되어왔다. 만약 그에 일말이라도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를
극복할 다른 경로를 고민할 것이지, 대우차문제가 불거질 초기의 쟁점으로
돌아가 그에 맞대응하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그간 대우차문제를 두고
운동진영이 쏟아보았던 많은 고민들을 무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 시기적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또한 2월부
터의 대우차 상황이 외연적으로 공권력의 폭력성을 둘러싼 대응으로 나타나
고 있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현장투쟁력이 복구되고 국민여론이 환기되고
있는 현상황은 앞서 말했듯 정리해고,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무언가 다른 투
쟁이 아니었음 역시 여기서 재차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뉴스읽기
------------------------------------------------------------

정부 과격진압-폭력시위 방지책 마련
정부는 19일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과잉진압행위자와 과격폭력 시위자
모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과 과잉진
압 예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로 인한 부상 노조원
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을 주선하는 한편 노사간
대화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등 사태의 조기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발생한 대우자동차 사태의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와 관련, 20일 전국 지방경찰청장회
의를 소집,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 경찰관을 상대로 안전
수칙에 대한 특별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지
휘.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기조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과잉진압 책임자는 물론 과격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되 불법.폭력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모든 문제를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
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조선일보/04/20)

'5월이후 경제정책 경기부양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가운데 5
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LG투자증권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KDI의 성장률목표가 5.1%에서 4.3%로 대폭 하향조정된 반면, 물가상승률은
3.4%에서 4.2%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될 때 경제
성장률은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산업연구원 역시 비슷
한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의 양대 국책연구기관이 물가상승률을 4%
대 이상으로 전망했다는 것은 향후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부양을 위
해 물가안정목표를 어느 정도 희생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지적했다. (한겨레/04/20)

[모성보호법안 논란 가열] 여성계 "꼭 통과돼야"
여성계는 재계의 모성보호법 개정안 입법 반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
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신혜수.이경숙, 이하 여연)은 18일 열
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회의에 방청객으로 입장해 `모성보호법 개정
촉구`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여연은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회의
유급 태아검진 휴가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에도 규정
이 없고 적용 국가도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조항이 강화돼 있는 외국과 국내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한편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는 모성
보호 관련 법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여성
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당장의 비용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효율
성을 따지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 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04/19)

[모성보호법안 논란 가열] 재계 "꼭 저지돼야"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재계가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최대 8천5백억원의 추가 비
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2001년 여성 근로자 통상임금을 91만
2천2백91원(임금인상 5% 가정)으로 추정했을 때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출산휴가급여 30일 추가분 5백29억5천만원▶육아휴직급여 7천
6백50억5천만원▶유급 태아검진휴가 3백58억원 등 최대 8천5백38억원이 증
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생리휴가 비용으로 연간 최대 4천4백49
억~8천3백3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모성보호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회복에도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조조정에 쫓기는 기업의 속성상 비용부담을 추가로 안기보다는 여성근로
자들의 고용을 피하는 결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은근히 강조하고 있
다. (중앙일보/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