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1조 2천억원 추가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고공대위)입니다.



국고공대위는 지역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 확보 운동을 범사회적 활

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구성된 운동체로서, 지금까지 의보통합 및 지역의보 국

고지원 50% 확보 운동을 전개해 온 건강연대와 지역의보 국고지원 추가 확보에

동의하는 제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1999년 적자는 약 3천 3백억원에 달하며, 적립금은 보험급여비

한 달 치 정도인 3천 9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지역의

료보험의 적자가 약 8천 3백억원에 이르고, 적립금은 4천 3백억원 적자 상태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의료보험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에 이른

실정입니다.



이같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파탄의 일차적 원인은 정부의 지역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에 있습니다. 정부는 1988년,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내주는 직장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

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원율을 끊임없이 하락하여 1999년에는 26.1%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봉착했고, 국고 지원 미지급 총액은 무려 5조 7천억원에 이르

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려면 1조 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올해 안으로 약 30%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과

납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고공대위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1

조 2천억원의 추가 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범국민적인 보험료 인상 거부 운동을

즉각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현 정부와 기성 정치인

들에게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국고 지원 50% 약속을 이행하도

록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국고공대위는 총선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

다. 그 주요한 방법으로 인터넷과 e-mail을 통하여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

예산처, 재정경제부, 새천년 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정당, 그리고, 이번 4월 13

일 총선에 출마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후보자들에게 국민 여러분들과 국고 공대

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이러한 저희들의 작업은 총선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고려

할 때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명실공

히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전체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보루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e-mail을 받으시거나 게시물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인터넷

home-page의 게시판 혹은 개인 e-mail 주소에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50%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이 알고 계시는 e-mail 주소에 이런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

주십시오. 사이버 공간을 지역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50% 약속 이행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움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건강권에 관한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축소해 버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

하는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보건의료의 사회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게시판이나 e-mail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시면

되겠지만, 현 지역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 50% 약속이 지켜져야 한

다는 내용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

으로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운동이 범국민적인 국민 건강권 확보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의료보험제도가 의료보장의 실질적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

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국가정부조직 및 정당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청와대 www.cwd.go.kr webmaster@cwd.go.kr

국무총리 www.opm.go.kr m_opm@opm.go.kr

기획예산처 www.mph.go.kr nara@mph.go.kr

법제처 www.moleg.go.kr webmaster@m_moleg.go.kr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m_mofe@mofe.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민주당 www.korea21.or.kr

한나라당 www.hannara.or.kr webmaster@hannara.or.kr

자민련 www.jamin.or.kr jamin@jamin.or.kr

민주국민당 www.change.or.kr sysop@change.or.kr

민주노동당 www.kdlp.org kdlp@jinbo.net

청년진보당 www.kypp.or.kr kypp@kypp.or.kr



2. 16대 총선 주요 후보



성명 정당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이종찬 민주당 www.jc21.or.kr jc21@jc21.or.kr

김원길 민주당 www.kimwongil.or.kr kwg609@assembly.go.kr

김근태 민주당 www.ktcamp.or.kr kt21@ktcamp.or.kr

임채정 민주당 ilovecj.or.kr mrdoctor@hitel.net

장재식 민주당 www.jjs21.or.kr jjs426@assembly.go.kr

김영배 민주당 www.goyb.pe.kr goyb@goyb.pe.kr

김민석 민주당 www.ms2030.or.kr ms2030@ms2030.or.kr

이해찬 민주당 www.lhc21c.or.kr lhc21c@lhs21c.or.kr

심재권 민주당 www.kangdong21.or.kr kangdong21@kangdong21.or.kr

이용삼 민주당 www.openpol.org webmaster@lys.or.kr

이인제 민주당 www.inje.or.kr espforce@chollian.net

송훈석 민주당 www.hssohg.or.kr hssong@hssong.or.kr

이윤수 민주당 www.yoonsoo.net wmaster@yoonsoo.net

장성민 민주당 www.netjjang.org webmaster@netjjang.org

조성준 민주당 www.sungnam.co.kr jsj@mail.sungnam.co.kr

김인영 민주당 www.kimtech.co.kr kimiy@mail.kintech.co.kr

정동영 민주당 www.polcom.co.kr/cty admin@polcom.co.kr

노무현 민주당 www.knowhow.or.kr knowhow815@hanmail.net

이부영 한나라당 www.bylee.co.kr bylee@bylee.co.kr

서청원 한나라당 www.assembly.go.kr/~cwsuh suchugnwon@hanmail.net

박명환 한나라당 www.mhpark.or.kr pmh406@assembly.go.kr

안상수 한나라당 ansangsoo.co.kr ahnssoo@assembly.go.kr

강봉균 한나라당 www.kbk.or.kr kbk@kbk.or.kr

문희상 한나라당 www.moonhs.co.kr webmaster@moonhs.co.kr

이석현 한나라당 www.lsh0343.or.kr lsh0343@lsh0343.or.kr

배기선 한나라당 www.bks.or.kr win@bks.or.kr

손학규 한나라당 www.hkvision.pe.kr hksohn@thrunet.com

안상수 한나라당 www.ansangsoo.or.kr ansangsoo@ansangsoo.or.kr

이해구 한나라당 www.leehagkoo.or.kr manager@leehaekoo.or.kr

조진형 한나라당 www.chojinhyeung.or.kr jhcho@chojinhyeung.or.kr

권철현 한나라당 www.ch21c.co.kr comyun21@hanmail.net

김기배 한나라당 www.kimkibae.pe.kr kibae@kimkibae.pe.kr

김덕룡 한나라당 www.dr21.pe.kr webmaster@dr21.pe.kr

박주천 한나라당 www.jcpark.com joocheon@assembly.go.or

오세훈 한나라당 www.ohsehoon.co.kr low@ohsehoon.co.kr

이신범 한나라당 www.assembly.go.kr/~leesb leesb@assembly.go.kr

김진재 한나라당 www.kj2000.or.kr webmaster@kj2000.or.kr

홍사덕 한나라당 www.openpol.org sadug@chollian.net

하순봉 한나라당 www.jinjuhsb.co.kr

한승수 한나라당 www.hanseungsoo.pe.kr sshan@assembly.go.kr

박태준 자민련 www.tjpark.com tjpark@chollian.net

박철언 자민련 cu21.or.kr cupark@assembly.go.kr

구천서 자민련 www.9004.or.kr 9004@9004.or.kr

권승우 자민련 www.people21.co.kr ksw-21@hanmail.net

이경표 자민련 www.21kp.com 21kp@21kp.com

김동주 자민련 www.inforex.com/~djk DongJuK@inforex.com

차수명 자민련 www.chasm.pe.kr chasm@vovo.co.kr

정우택 자민련 www.wtc.or.kr webmaster@wtc.or.kr

김현욱 자민련 www.inforex.com hwkim@inforex.com

조순 민주국민당 www.assembly.go.kr/~chosoon park0016@assmbly.co.kr

김상현 민주국민당 www.ksh.or.kr shkim@ks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