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폴 콜리어(Paul Collier)는 'Left Behind'에서 시장 근본주의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는 글로벌 및 지역 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방법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2013년 1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폴 콜리어.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리뷰’ 레프트 비하인드(Left Behind): 소외된 곳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 (폴 콜리어 저, Allen Lane, 2024)

경제학자 폴 콜리어는 저서 'Left Behind: 소외된 곳을 위한 새로운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정설로 여겨왔고 실제로 가르쳤던 생각에 급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불편한 인식에 직면해야 했다"고 고백한다. 주류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콜리어는 새 책을 통해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엘리트주의 관료뿐만 아니라 자신도 세상을 불평등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성찰했다.

콜리어는 국내외 정치 및 경제 엘리트들이 위로부터 부과한 수치스러운 방치와 비생산적인 정책의 조합이 세계를 둘로 나눴다고 주장한다. 한쪽에는 세계화와 함꼐 번영한 성공적인 지역(일반적으로 지식 노동자가 밀집한 도시 중심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로 인해 크게 '낙후된' 지역이 있다.

‘낙후된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낙후된 60개 국가로 구성된 '하위 10억'부터 중-고소득 국가 내 지역까지 다양하다. 후자에는 영국의 사우스 요크셔부터 콜롬비아의 카리브해 연안까지 다양한 지역이 포함된다.

콜리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차단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주의 부상에 대해 많은 논평가들은 해안가 엘리트들에 대한 불만의 증가로 돌리는 데 비해, 콜리어는 낙후된 지역 사람들의 분노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다. 콜리어는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익 선동가들이 더욱 기승을 부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예외가 있었으며, 콜리어는 ‘Left Behind’의 많은 부분을 이러한 예외를 기록하는 데 할애했다. 피츠버그, 대량 학살 이후 르완다, 마오쩌둥 이후의 중국은 모두 역경을 이겨냈다. 이러한 낙후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쇠퇴의 악순환에 빠지는 "나선형 하락"이 아니라 "나선형 상승"을 이루었다. 콜리어는 이러한 사례가 현재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Unsplash, Ali Arif Soydaş

시장 근본주의와 과학적 자만심

낙후된 지역은 정책 입안자와 개발 전문가들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합의로 희생되었다. 이 합의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하자는 주장이고, 국가 주도의 경제 개입으로 인한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시장 근본주의가 전 세계 대부분을 지배했다. 이러한 자유 시장 합의는 낙후된 국가에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에 의존해 잘못된 정책을 제안한 개발 경제학자들이 강화했다. 시장을 기반으로 한 개혁의 효과를 얻으려면 매우 높은 질의 정보가 필요하다.

결국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10년간의 원자재 호황으로 인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가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을 제외하면, 최빈 60개국은 수십 년에 걸친 시장 개혁으로 인해 경제 발전과 삶의 질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욱 뒤처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낙후 지역이 주류 경제학이 정한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탈산업화 이후 시장이 경제적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수십 년간의 초당적 합의에도 피츠버그의 지역 지도자들은 정통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피츠버그는 1980년대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도시에서 오늘날 미국에서 12번째로 성공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콜리어는 한때 철강 제조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영국 사우스 요크셔와 탈산업화 이후 동독의 상반된 궤적을 공산주의 붕괴 후의 동독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1990년 당시 동독은 사우스 요크셔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오늘날 전자는 번성하고 후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콜리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시장 지향적 접근 방식을 추구하여 대규모 자본 이탈,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발생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더욱 도태시켰다. 반면 서독 정부는 당시 경제학자들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동독의 실패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고, 구 동독의 경제 회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의 철강 산업이 긴축 통화 정책과 한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반면, 독일은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 콜리어의 요점은 시장 근본주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주류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프로크루스테스 논리(융통성 없이 모든 것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는 태도)에 저항한 국가와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쇠퇴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급진적 실험 및 지역에서 제어하기

하지만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낙후된 지역이 나아졌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콜리어는 정책의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부 조치를 이끌어 내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콜리어는 장소와 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근거하여 권고안을 도출하는 연역적 전략에 반대한다. 대신 그는 리더들에게 실질적인 실험, 잠정적인 평가, 조정이라는 보다 겸손한 귀납적 경로를 추구하고 가장 적절한 정책이 식별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할 것을 권장한다.

‘Left Behind’는 이론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명제를 보여주는 콜리어의 생생한 사례 연구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을 실용적 실험실로 만든 덩샤오핑의 초기 경제 개혁에 대해 설명한다. 덩샤오핑은 중국의 최고 경제 관리자들을 중국 40개 지역의 지방 당서기로 임명하고 각자에게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현지에서 실험하도록 지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공적인 실험을 분석하여 확대하고, 실패한 실험은 교훈을 얻기 위해 연구했으며, 현지 지식과 실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갔다.

콜리어는 대학살 이후 르완다의 의료 서비스 개혁 경험을 소박하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예로 들었다. 르완다 정부는 농촌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르완다의 도로망이 충분하지 않아 육로로 혈액을 운송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정부 담당자들은 냉장 트럭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기에 힘든 시골 지역에 의료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다. 아마존은 드론으로 소포를 배송하는 방법을, 펜타곤은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데 드론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르완다의 지방 정부뿐이었다.

낙후된 지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지역의 문제점을 지역 사회에서 해결하도록 의사 결정을 분권화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은 현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제 전문가의 하향식 개입으로는 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개입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지방 정부에 경제 개발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강요하여 사우스 요크셔와 같은 지방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런던보다 뒤처지는 경제 전략을 실행하도록 강요했다.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과 런던 출신 관료들이 주요 국가 기관을 차지하면서 다른 지역은 권력 및 영향력에서 불평등했다. 이에 비해 동독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 공무원, 시민사회, 경제인들이 지역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실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콜리어는 설명하다.

리더십의 중요성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만, 콜리어는 효과적이고 이타적인 리더십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이탈로 인한 많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콜리어는 낙후된 지역이 힘든 주요 원인은 실제로 책임이 있는 외부의 경제 및 정치 세력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집단이 서로를 탓하는 집단적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악순환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집단 간 긴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단기적 자기 희생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단 정체성과 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을 구축하는 것이다.

콜리어는 싱가포르의 리콴유(Lee Kuan Yew), 탄자니아의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 보츠와나의 세레체 카마(Seretse Khama)를 예로 들며, 분열된 다민족 사회에서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엄격한 책임 기준을 고수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계층 간, 인종 간 정치 연합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지도자로 꼽았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과 공동의 자기 희생 정신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개인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공동체주의 정신을 촉진했다.

다소 도발적이지만, 콜리어는 부룬디와 말라위와 같은 곳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엘리트가 국가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지도자들을 높이 평가한다. 콜리어에게 이러한 경험은 선거 민주주의가 낙후된 국가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와 규모

좌파 성향의 독자들은 비판하겠지만 진지하게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생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열어줄 책이다.

‘Left Behind’는 정치 변화에 대한 저자의 기술주의적 이해와 이에 따라 낙후된 지역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변화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콜리어의 작품에는 정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낙후된 지역과 번영하는 지역 간의 불평등을 만들고 강화하는 데 있어 지역 및 계급적 권력 불균형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나 콜리어는 이명박이나 니에레레 같은 원시안적인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콜리어는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 사회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사회운동을 국가 내부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천연자원인 것처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콜리어는 2021년에 수단에서 오마르 알 바시르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회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는 그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독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콜리어는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도 변혁적인 집단 행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비정치적이고 비갈등적인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결과적으로 콜리어는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협력과 집단적 연대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수용하려는 경제 엘리트들의 의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 콜리어는 이러한 의지가 계급 간 공동 유대와 공유된 자부심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한다.

즉, 경제 엘리트 본연의 선한 의지를 활성화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강력한 독립 조직(예: 노조)이 필요하며, 노조는 산업 행동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효과적으로 잠식함으로써 기업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자발적인 협력과 가치 공유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콜리어는 협력과 규범의 변화도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기하는 신뢰받는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콜리어의 분석에서 이러한 누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20세기 초 로타리클럽에 대한 그의 논의다. 콜리어는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의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1930년대와 1940년대 미국,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가치로의 전환은 1904년에 창립된 로타리클럽과 같은 자발적 단체의 급격한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제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콜리어가 문제의 시기가 미국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하다. 추측이지만, 로타리클럽과 같은 자발적 단체의 발전이 이 시기에 미국 정치, 사회, 문화에서 고용주들보다 노동조합의 친 사회적 행동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다.

콜리어가 소외된 지역을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별 정책 개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 내외에서 더 많은 낙후된 지역이 유능한 정책으로 낙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정치적 권력의 극적인 변화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소한 개선에 대한 집중은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더 넓고 체계적인 변화를 간과하게 만든다. 콜리어는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며, 올바른 방향으로의 소규모 움직임이 낙후된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 대륙에 걸친 그의 많은 사례는 이 이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한다.

결국, 콜리어의 소외된 지역을 위한 도구들은 이 지역들이 직면한 문제의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 콜리어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1930년대와 명시적으로 비교하면서 당시에는 뉴딜 정책을 통해 극적인 국가적 긴박감을 조성하고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서 경제 불황과 고질적인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다. 이명박과 니에레레와 같은 선구적인 지도자들의 사례를 통해 필요한 정치적 변화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독립 후 권위주의 국가 건설의 이러한 사례가 낙후된 지역과 부유한 지역 간의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현대 중-고소득 민주주의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콜리어의 정책 처방은 낙후된 지역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피로감과 배신감, 사기 저하를 느끼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탈산업화된 노동 계층 공동체에 본능적으로 호소하는 정치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이들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치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날의 상황을 초래한 기업과 정치적 적대세력을 명확히 지목하고, 강력한 제도적 옹호자들(예: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을 통해서만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노동 계층의 연대를 가로막는 여러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출처] An Economist’s Guide to Beating Neoliberalism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제러드 애벗(Jared Abbott)은 노동계급정치센터(Center for Working-Class Politics)의 연구원이자 자코뱅과 카탈리스트 : 이론과 전략 저널(Jacobin and Catalyst: A Journal of Theory and Strategy)의 기고자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