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과 한국 간 무역 합의로, 한국은 미 관세 인하와 맞바꾸어 3,500억 달러(약 정부 예산의 73%)를 미국에 장기간에 걸쳐 지불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복지 예산 축소와 임금 억제를 불러올 ‘경제적 조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노동계는 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며, 국내 투자 연계 조건과 노동권 보장을 통한 대안적 주권 회복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 기준으로 보면 독일의 제조업 고용은 1975년부터 2019년 사이 크게 줄었지만, 실제로 많은 제조업 일자리는 서비스업 기업으로 이동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제조 직무를 유지한 노동자는 부서 이동 후에도 소득 손실이 크지 않았지만, 직무까지 바뀐 경우 장기적인 임금 하락이 컸다. 이는 산업보다 ‘직업’이 구조 변화와 고용 안정성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며, 정책은 산업 보호보다 직무 능력 유지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투자자들에겐 손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분석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10월 초 이후 1.2조 달러 이상 증발했으며, 이는 부유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주택, 티켓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해 대중에게 더 많은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암호화폐의 실체 없는 자산 가치가 사라지는 현상을 오히려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북한, 이란, 러시아 같은 불량 국가들이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규제 미비를 악용해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세탁하여 무기 기술을 구입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이란과 러시아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완화 및 집행 후퇴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5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중 약 1.5조 달러는 해상 운송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 경제권의 무역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제조업과 AI 관련 전자제품이 무역 확대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과 비용 상승으로 향후 성장세 둔화가 예고되며, 해운업계는 물동량은 유지되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며 경제를 걸고 있지만, 이 투자 붐은 근본적인 수익 구조 부재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심각한 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기술은 신뢰성과 실용성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 저자는 이처럼 비현실적인 확장 전략이 초래할 금융 위기와 사회적 비용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 경고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와 자금 이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금융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는 특히 익명성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이 사기와 자금 세탁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을 통한 우회 거래, 국영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실험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검토하며 통제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유로존에서의 금융 분절(financial fragmentation)은 시장의 일관된 반응을 약화하며,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대한 채권시장의 민감도를 높이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모스크(Mosk)와 드 베테(de Vette)는 유로존 국채 수익률 간 상관관계 붕괴를 지표로 삼아 분절 정도를 측정했고, 분절이 높을수록 유동성 악화와 해체 위험(redenomination risk)이 심화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이 취약성은 이탈리아 같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핵심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전파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거시적 충격뿐 아니라 소수 대기업의 가격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세분화된(granular)’ 현상이다. 16개국의 29억 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업만으로도 인플레이션 변동의 26%를 설명할 수 있었고, 이는 통화정책 효과의 지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산 가스를 우회하기 위해 TurkStream(터크스트림) 차단과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지만, 실제 수량은 유럽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스의 2025년 상반기 미국산 LNG 수입은 약 15억㎥로 자국 소비(연 66억㎥)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며,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물량은 0.16억㎥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러시아산 가스는 튀르키예를 거쳐 ‘튀르키예산’으로 재포장돼 시디로카스트로 지점으로 들어왔는데, EU의 새 규제가 이를 막으면 그리스 자체도 에너지 부족에 직면한다. TurkStream은 연 315억㎥ 규모로 발칸 국가들의 핵심 에너지 생명선인데, 이를 대체할 미국산 LNG·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경로는 물량·경제성·지정학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미국·EU의 구상은 전략적 의도와 달리 에너지 수급 현실을 감안하면 성립하기 어렵고, 유럽이 스스로 에너지 안보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