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Fed)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아니라, 화폐 발행 권한이 의회와 대통령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문제라고 본다. 역사적으로 화폐 창출 권한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입법부에 속해 왔으며, 연준 역시 이러한 의회 권한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기관이다. 결국 행정부가 이 권한을 장악할 경우 권력 균형이 무너지고 민주적 주권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정제 공급망을 장악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공급망 재편과 확보 전략을 추진하며 무역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 결국 핵심 광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래 경제와 권력 구조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휴전으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공급 차질로 인한 충격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물량 회복 기대가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며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됐다. 결국 이번 휴전은 위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구조적으로 더 불안정해졌음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으로 최소 9개국에서 40개 이상의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며 공급망이 심각하게 훼손돼, 휴전 이후에도 에너지 시장은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프리미엄, 높은 보험료, 생산 차질과 인프라 복구 지연 등 구조적 요인이 가격 상승을 지속시킨다. 결국 이번 위기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에너지 질서 자체를 재편하며 장기적인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일부 회복됐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석유·가스 인프라 때문에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하루 약 1,100만 배럴 규모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결국 이번 위기는 단기 휴전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석유 의존 구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장기적 과제를 드러낸다.
연구에 따르면 금속·곡물 등 비석유 원자재 공급 차질도 석유만큼이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생산 감소를 동시에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낳는다. 특히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 경제 격차가 확대된다. 결국 현대 경제는 석유뿐 아니라 다양한 자원 공급망에 의해 좌우되며, 정책도 이를 반영해 보다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과 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미국과 브라질 등 주요 국가 간 입장 충돌로 협상이 막히면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제도 개혁 논의가 지연됐다. 결국 이번 결렬은 WTO의 협상 기능 약화와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규제 없는 자본 이동과 금융 중심 구조가 확대되면서 생산보다 금융 이익이 우선되는 경제가 형성되었고, 이는 미국 등에서 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했다; 강한 달러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은 소비국, 다른 국가는 생산국으로 분화되며 국내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고 자본 흐름과 무역을 재조정해 민주주의와 실물 경제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속됐던 개혁이 점차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마불사’ 구조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 속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은행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구조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다시 키우며, 결국 공공이 위험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는 공급 충격과 경기 침체가 결합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해 미국, 유럽, 글로벌 사우스 모두에 장기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제 불안은 사회 불안과 권위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계 질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