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통진당 비례경선 총체적 부정·부실 다시 확인
검찰, 신·구당권파 모두 구속 영장...“진보정치 다시 조롱거리 전락”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구당권파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1차 진상조사 결과가 검찰수사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신구당권파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1차 진상조사 결과가 검찰수사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천호선 대선 기획단장은 “우리당이 혁신 진보세력과 진보 대표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위해 선거운동과정에서 차별적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진보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 위해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대선 후보 출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탈당을 주도했던 진보정치 혁심모임의 핵심인사들이 13일 모두 탈당을 마무리했지만 당원 수는 지난해 12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구당권파 쪽은 밝혔다.
이석기 당선자는 “이번 사건의 본질 중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이번 진보당에 둘러싼 색깔공세와 부정의혹이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음모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의 정황을 보면, 이렇게까지 진보당을 쳐서 야권연대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걸 보면 거기에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점거와 의장단 폭행 등 초유의 폭력사태가 발생한 12일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 의장석에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 대학의 전, 현직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한대련 소속과 출신 학생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14일 오후 6시께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박ㅇㅇ(44세, 남성) 통합진보당 당원이 분신을 시도했다.
반면 이석기 당선자 사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과 민주노총 일각에선 당권파 그룹이 이석기 당선자를 무리하게 지키려다 당권의 핵심인 당 총무실 장악력 와해나 노동계에서의 고립 등으로 파장이 번질 것을 우려해 이석기 당선자 사퇴 가능성도 조금씩 언급하는 상황이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이 “대선에서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염원하는 진보신당 동지들을 비롯한 모든 동지들이 함께
진보신당 대표단이 변혁모임과 논의해 오던 대선 공동대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저녁 열린 변혁모임 2차 회의에서 진보신당이 중요한 공동대응 협상타결 목표로 내세운 가설정당을 통한 후보등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22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변혁모임(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 제안한 대선공동대응기구 관련 마지막 협상 시한을 23일(화)까지로 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말뿐인 공약을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연내 입법 실천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12월의 대선은 대체 이 땅의 배제당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무엇일 것이며, 좌파인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겠는가? 그것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라면 대체.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보수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성장 없는 경제민주화는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자전거”라고 말했고, 문재인 후보는 “노측도 일정한 고통분담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교섭 시작 2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일반노조만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노조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만도와 보쉬전장, 유성기업 등에서는 회사와 제2노조가 임금과 성과급 인상, 특별 격려금, 무쟁의 기금 등에 발 빠르게 합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의 상향 조정 뒤에는, 집단적 노사관계 후퇴와 고용유연화, 노조 무력화의 단초가 생성되면서 ‘신 노사문화’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기업노조는 87년 이후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해 온 ‘민주노조’의 역사성을 후퇴시켜, 과거의 노사관계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기업노조들은 임원임기를 늘리고, 체결권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그간 노조의 ‘민주성’을 담보해 왔던 규약을 모두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조 활동가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은 ‘자본과 정부, 법까지 공조해 민주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다’는 외적 요인과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안일함’이라는 내부적 반성이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유성기업과 KEC에 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후 기존 노조와 대화를 단절했고, 금속노조 집단 탈퇴를 종용했다. 노조의 핵심 간부도 해고했다. 이후 법원이 금속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로 시간을 벌며 노조 무력화를 진행 중이다.
두 사업장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과 친기업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속칭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거치며 교섭권을 빼앗겼다. 친기업 성향 노조가 들어선 후 맺은 임금단체협약은 노조활동 축소, 임금 삭감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을 전후로, 구 만도 사업장에 창조컨설팅의 ‘노조깨기 시나리오’가 작동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곽 교육감은 “어제 주민투표 무산은 이미 잡혀진 서울시 예산에 대한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것”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를 기록하며 투표성립 기준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부자급식’과 ‘시장직 사퇴’를 걸었던 오세훈 시장에 대부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여진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12시 현재 투표율 13.4%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역시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후 직장인들의 투표 참여 역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나쁜 투표 거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반대하는 것"
인천시교육청은 그동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18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나근형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결재가 마무리 되었다. 이로 인해 올 2학기부터 인천지역 초등학교 232개교 176,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제공 받게 됐다.
“(서울시 주도의) 관제주민투표, 불법주민투표,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 예산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꼼수투표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데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셔야 겠죠.”라며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현장발의안’은 총파업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등 금속노조가 제출한 ‘특별결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때문에 중집이 향후
현대차 지부(정규직 노조)는 18일 나흘째 1공장을 점거해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요청한 원하청 공동투쟁 요구에 대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차 지부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혀 분명한 선을 그었다.
현대차 울산공장으로 전국의 진보세력이 모이고 있다. 4일째를 맞는 공장 정문 앞 촛불집회는 연대단체들의 결집으로 나날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간부인 최병환 현장위원은 “5명에게 집단 구타당했다. 그 중 몇몇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동희오토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에 투입되었던 용역업체 직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폭행당해 다리 부상으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만큼, 가대위에서의 역할과 계획은 일사천리로 논의됐다. 가대위의 대표는 2공장 조합원의 아내인 최은미 씨가 맡았다. 은미 씨는 지난 16일 지회 싸이트에 글을 올린 당사자로, 17일 모였던 3명의 가족 중 한 명이다.
18일 3시 30분께 김호성 울산 현대차 1공장장이 부서장들과 관리자 50여명등과 함께 비정규직들이 농성중인 1공장 2층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층 농성장 입구로 들어오는 공장장과 관리자들을 1공장 대의원들이 막아서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 노동자 160여 명이 오후3시부터 주간조 2시간 부분파업을 하며 의장공장에서 현장 순회를 하려고 하자마자 정규직 관리자들에게 끌려나오며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3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의장공장 옆 민주광장으로 끌려 나갔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구급차를 부르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