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왜 했나?
형식적 선언과 반복...환율, 무역, 자원전쟁 불씨 여전
제5차 G20 서울정상회는 환율, 무역, 자원 등 경제위기 여파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상황에서 어떠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원
G20 서울 정상회의 | 2010.11.12
민중행동, “G20 서울정상회의는 말잔치”
수사와 바람만 가득...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 강도높게 비판
12일 오후 4시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그리고 한 시간 뒤, G20대응민중행동이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 결과에 대해 “역시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고 혹평했다.
국격? 선진국의 G20 반대 시위는 더 격렬했다
G20 기간 “모든 곳에서 시위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 서울정상회의가 갖는 특별한 의미’로 집회, 시위 자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조, 일부 단체의 G20 반대 시위는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정상회의 개최 취지를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MB 뒤통수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 물 건너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목표제’의 수치는 물론 다른 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가이트너는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수치합의는 어렵고 ‘참고적인 기준’제시만 있을 것이라며 재를 뿌렸기 때문이다.
“G20 의장국 한국, 인종차별 부추긴다”
필리핀 활동가 7명 강제 추방 논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려는 진보적 국제인사들을 한국 정부가 무더기로 추방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량해고 해 놓고,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장기투쟁사업장, ‘G20에 반대한다’ 투쟁 선포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G20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G20정상회의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를 ‘국제적 합의’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MB와 만난다
G20 주최국 의장과 국제노총 면담 관례...민주노총, 국제노동계 잇단 면담도
오는 10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난다. 이번 만남은 G20 회의 때마다 주최국 의장과 국제노총이 면담을 하던 관례를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5일 오후 3시께 노동부를 통해 면담일정을 알렸다.
천안함 국민미스테리 | 2010.09.14
천안함 만화, 80년대 반공만화 같아
의혹제기 기자들 편향·무능 기자로 표현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간과 함께 제작한 만화 내용에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편향적이거나 무능한 기자로 표현한
천안함, 지진파·날개변형·카탈로그·매직성분 다 애매
야당, “수많은 문제제기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깁기한 것 같다”
국방부가 13일 천안함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그 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아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엔 부족했다. 또 천안함 어뢰피격에 의혹을 제기했던 러시아 조사팀의 조사결과도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 의혹만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번 어뢰’ 또 어긋나는 과학, 폭발력 수정
천안함 최종 보고서 ‘1번 어뢰’ 폭발력 250kg->360kg으로 수정
한겨레는 “국방부가 13일 발표예정인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에서 천안함 침몰 시뮬레이션(모의실험)과 관련해 어뢰의 폭발력을 애초 티엔티(TNT)250kg 규모에서 1.44배 늘어난 360kg으로 바꿔 잡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 천안함 조사결과 공식보고 받아
노보스치, “명확한 침몰 원인 얻을 수 없었다” 밝혀
러시아 국영 노보스치 통신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전문가 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결과가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에 보고 되었다고 전했다. 노보스치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명확한 침몰 원인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1번 어뢰’ 가짜 두 개”라는 주장 나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천안함 거짓 조사결과로 김태영 장관 등 고발
천안함 사건 허위사실 유포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운동본부)가 23일 건져 올린 ‘1번 어뢰’와 합조단이 공개한 ‘1번 어뢰’가 서로 다른 가짜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태호 교수의 버블제트 열전달 논리의 역설?
서재정 교수, “송태호 교수는 천안함 합조단 주장 전면 뒤집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송 교수가 버블효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는 버블이 함저에 닿는 순간 ‘선체 바닥에 대기압보다도 낮은 0.1기압의 음압(陰壓)이 가해지면서 가공할 굽힘 응력을 작용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버블 압력은 필자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훨씬 약한 압력이다. 이 정도의 압력으로 천안함 선체가 절단될 수 없는 것은 말할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천안함 진실 접근 노력하고 있다”
침몰선박으로 또 불신 일자..“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여론몰이가 문제”
원태재 대변인은 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언론이나 여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순서에 의해 하나하나 차근히 대응하다보니까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은 있다”면서도 “이것을 너무 불신하는 쪽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 2010.09.12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경제단체에 요구해 논란
민주노총, "쟁의권 포기 선언 이나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에게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자 임금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금속 사업장 2곳 타임오프 사법처리
본격적인 타임오프 법적 공방 갈 듯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준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 사업장(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장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으로 지난 25일 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곳이다.
“타임오프로 노사관계가 암거래 시장됐다”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0개... 노동부 압력으로 편법 임금지급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무력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조폭 암거래’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타임오프 제도 분쇄를 위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결정했다.
노동부 타임오프 도입사례, 알고 보니 “이면합의”
3일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공개하며 강공..여전히 신뢰성 논란
금속노조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 법정 면제한도를 지켜 타결했다고 소개한 A사는 이면합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불붙은 타임오프에 불법파견 기름, 하반기 노사관계 폭발
원하청 공동투쟁 기류 형성, 현대기아차 사면초가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상반기 타임오프 투쟁 끝
단위사업장 각개격파 투쟁으로...8월 기아차 1점돌파도 안개 속
타임오프와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 인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김영훈 위원장의 단식 10일째 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였다. 집회는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의 끝을 알린 꼴이 됐다.
노동부 타임오프 개입에 한국노총 사업장도 몸살
정부의 타임오프 압력에 사용자도 속타고, 별도 합의서 조장까지
지난 1일 타임오프 시행으로 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들만 노동부 개입을 통한 노사갈등논란이 일어왔지만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동부 개입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의료 민영화 논란 | 2010.09.02
9월 정기국회,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싸움 시작
야당과 시민단체, ‘대안 법안’과 ‘건강보험 대개혁’ 제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기국회에 의료민영화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8.8개각을 통해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들이 국정운영을
“진수희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밀어붙일 것”
MB측근 진수희, 의료서비스 산업화부터 반 서민적 발언까지 자격 논란
이명박 정권의 8.8 개각으로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부터, 그의 행보로 봤을 때 서민의 의료 및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특명을 받은 인사’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8.8개각, “영리병원” 급물살...‘의료민영화’ 본격화 하나
정부, 지난주 영리병원 재추진 합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각을 앞둔 이달 초 영리병원 재추진에 합의했다고 알려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반대가 없다면 조만간 영리병원 추진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MB, 의료민영화 급속히 추진 중
[기고] 정부가 건강불평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의료연대 설문, 환자와 보호자 89% 의료민영화 반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도 소리 없이 추진의지를 보이는 정책이 있다.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이후 단행한 인사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정상혁 이대교수가 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靑,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내정
청와대, 의료민영화 움직임 빨라지나
6일, 청와대가 대통령실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정상혁 교수를 내정자로 발표했다.정상혁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로서, 선거 직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환자, 보호자 10명 중 8명, “영리병원 도입 반대”
비싼 병원비 감당하려 민간의료보험 가입한 수치도 높아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603명으로 76.7%에 달했고, 7.7%에 해당하는 364명만이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 2010.07.29
전교조 “조전혁, 국민에게 사과하라”
헌재판결 환영..조 의원 1억 4천여만원 추심절차 진행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
조전혁 의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조전혁 “전교조 명단 내리겠다”
4일 자정 기해 철회...명단공개 파문 일단락 될 듯
조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이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를 철회하는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명단 본 학생, “색안경 끼고 보게 될까 두렵다”
[교육희망] 진정 알고 싶었던 건 알 수 없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것들, 올바른 가치관 이런 것들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될까봐 두렵다.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없게 되었고, 배워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를까봐 정말 걱정된다.
검찰, 전교조 전공노 ‘명단’ 제출하라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명단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판결 불만 한나라 의원들 ‘불법 연대’
명단공개된 교원에 괴문자와 보이스피싱도
법원이 전교조 명단 삭제를 명령하며 이를 어길시 하루 벌금 3000만원을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판결이라며 법원과 맞장을 뜨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결정한 행위를 오히려 연대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조전혁, “법원 판결 테러수준의 공포”
손해배상 청구엔 전교조 외 교원단체 조합원도 참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단체 명단 공개 관련 매일 3천만원 벌금 결정을 내린 판결을 두고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