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인권오름]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1월 20일, 어느덧 날짜도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남긴 용산참사를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다. 국가의 폭력으...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1년, 비슷한 사건 계속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1주기 추모제 열려
"가난한 이들 죽음 계속되는데 '고복지' 운운...환멸감 든다"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7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선 다시 한번 이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정치학자 출신 양심수의 서신 검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불법 서신검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패소

교도소 내에서 서신을 검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양심수 이병진 정치학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민사부는 원...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반발 거셀듯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1시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투표로 가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울산 북구 신명동과 약 6.5...

1인당 사교육비와 학원비 모두 치솟았다

교육부 사교육비 억제정책 ‘빨간불’, 통계 수치 입맛대로 홍보 의혹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들의 선전을 신뢰할 ...

“검찰은 삼성의 검찰이 아님을 증명해야”

26일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삼성그룹 노동법 위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2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의 노조탄압 규탄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

“24개월 넘으면 도둑놈, 23개월까지는 괜찮다는 판결”

현대차 사내하청 대법 판결 반쪽 논란...옛 파견법 2년 초과 조항 못 넘어

26일 대법원 1부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정하고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수정 씨 등 ...

독일인 20%, 개혁 아닌 혁명 원한다

독일 민주주의는 허구 62%...사회주의는 좋은 사상 동부 60%, 서부 37%

응답자의 62%가 독일 민주주의는 시장 주도 정책으로 인해 실제적인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3분이 1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곤과 기아를...

대법원,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근로에 불법 확정[1]

“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고발해야”...정몽구 형사 책임 피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주) 자동차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현대차가 지난 15년...

인권헌장이 파행을 맞기까지,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평가 심포지엄 열려...‘서울시의 무책임’ 성토

지난해 말 스스로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서울시의 선포 거부로 파행을 맞이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서울시는 일부 보수 기독교 ...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에 맞서는 상식

[기고] 박근혜 정부 정상화 투쟁에 나설 때

박근혜 씨에 대한 일정한 지지율은 진보 진영과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탄압한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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