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는 성소수자 인권, 흑인 역사 교육 및 기타 주제에 대한 공격을 전개해 공립학교를 정치화하고 약화시켰다. 좌파는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동원할 기회가 있다. 

출처: Unsplash, Nicola Tolin

지난달 루이지애나와 오클라호마는 모든 주 정부 지원 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속적인 공교육 개념에 대한 명백한 거부다. 2023년에는 플로리다 주가 AP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커리큘럼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도록 대학 위원회를 압박했다. 이는 LGBTQ 주제를 교실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하는 'Don't Say Gay' 정책을 제정한 지 1년 후의 일이다. 한편,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공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학부모에게 자택 교육이나 사립 학교 교육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학교 선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제니퍼 C. 버크셔(Jennifer C. Berkshire)와 역사학자 잭 슈나이더(Jack Schneider)는 저서 ⸢교육 전쟁: 시민 가이드와 방어 매뉴얼(The Education Wars: A Citizen’s Guide and Defense Manual)⸥에서, 겉보기에 별개로 보이는 이 전투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우파가 미국 공립학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밝힌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공격부터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한 반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화 전쟁은 공립학교의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켜 미국 교육을 사유화하려는 보수적 전략의 일부다. 이에 대응해 버크셔와 슈나이더는 모든 어린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미국 공교육의 역사적 사명을 옹호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칼 터너(Cal Turner)와 사라 반 혼(Sara Van Horn)은 버크셔와의 인터뷰에서 공교육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시스템이 아닌 학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문화 전쟁이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분산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라 반 혼: 오늘날 미국 공교육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가?

제니퍼 C. 버크셔: 지금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공립학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를 만든 이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는 큰 이유다. 

공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 들어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정책 제안들을 보았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공립학교의 모든 교실마다 십계명을 게시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오클라호마 교육부 장관 라이언 월터스(Ryan Walters)가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가르쳐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공립학교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비전을 공유한다.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 그렇다면 다른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에 대한 답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강하게, 학교가 아이들이 애국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플로리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아이들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배우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일찍 주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주의자가 될 것이란 이유다.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 사회 과목 교과과정에 적용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그들이 없애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아이들이 집단 행동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자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오늘날 아이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이슈마다 주택, 교육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데 있어 더 강력한 정부의 역할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원한다. 만약 당신이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후보들이 주로 승리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주)의 의원, 정책 입안자, 또는 주지사라면, 당신은 이러한 여론 조사를 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학교를 통해 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칼 터너: 이러한 문화 전쟁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문화 전쟁과 교육 민영화 추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니퍼 C. 버크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엄마들(Moms for Liberty)'과 같은 단체가 특정 교육과정을 계승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단체가 선거에서 3분의 2 또는 4분의 3의 확률로 패배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패배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논쟁이 사실 핵심이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합의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을 조성한다. 그래서 애초에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그룹들은 또한 모든 공공 기관이 그렇듯, 공립학교도 이제는 당파적인 수사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오염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학교 주변에서 끝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무관심해진다. 그들은 또 다른 학교 이사회 논쟁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갑자기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는 이웃 몇 명과 함께 작은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처럼 들린다. 종교 교육을 매우 공격적으로 의무화하는 주에 사는 진보적인 부모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공립학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목적은 이러한 공공 기관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공립학교가 중심 허브 역할을 한다. 공립학교는 가장 큰 고용주이고, 투표하러 가는 곳이며, 예술 전시회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곳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논쟁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자"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사라 반 혼: 문화 전쟁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쓰셨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나?

제니퍼 C. 버크셔: 그들이 주의를 돌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공립학교가 필요하고, 전액 지원되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떼거나 사람들이 공립학교를 떠나도록 장려하고 있다. 

"내 공립학교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매우 인기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이 텍사스 공립학교를 휩쓸고 있는 트랜스젠더리즘의 확산에 대해 경고할 때, 이러한 수사는 텍사스 주민들이 학교와 아이들이 필요로 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한다.

칼 터너: 인종과 성별이 어떻게 학교 내 문화 전쟁의 중심이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제니퍼 C. 버크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Brown v. Education Board) 시절 남부 주의 정책 입안자와 가족들은 "만약 우리 학교가 통합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 있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헌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길 것"이라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인종 문제로, 그리고 지금은 성 정체성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를 많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아이들을 포함하도록 시민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레드 스테이트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 그들의 아이들을 헌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공립학교를 이용해 그러한 시민권을 좁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나라의 특별한 점은 공립학교가 아이들의 시민권을 확장하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미국 공교육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학교가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이후, 그것은 유색인종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다. 미국은 모든 종류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전념하는 데 있어 독특한 국가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의 학교에 대해 끊임없이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학교가 평등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비전에서 출발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일부 어린이는 단순히 공장과 광산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시민권의 대담한 비전과, 공교육을 그 비전을 확장하는 장소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베시 디보스(Betsy DeVos)와 제프 야스(Jeff Yass) 같은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60년간의 시민권 의제를 되돌리고, 고객 서비스 관계만 존재하는 시장으로 대체하고 싶어한다. 그곳에 여러분의 권리가 인정되기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의 가능성은 없다. 

사라 반 혼: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과 흑인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반발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제니퍼 C. 버크셔: 미국에는 미국을 보다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생각하며, 이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것이 공교육에 매우 위험한 이유는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가 이 나라의 엄청난 불평등 수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육이 "위대한 평등화 도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평등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학교 구역 수준에서 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이 부유한 백인 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자녀가 엘리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급 수업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거나 수준별 수업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정책 변화가 자녀의 기회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칼 터너: 공립학교에 대한 논쟁에서 부모의 권리가 자주 언급된다. 학부모의 권리가 무엇이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제니퍼 C. 버크셔: 미국에서 부모의 권리가 처음 이야기된 것은 1920년대에 아동 노동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였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권리라는 언어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애스트로터프(Astroturf, 풀뿌리 운동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인위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이었다. 업계는 "연방정부의 과잉 개입에 반대하는 농부와 학부모"와 같은 이름의 풀뿌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실제 단체는 아니었지만 요점은 알 수 있다.

그 주장이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주에서 아동 노동 보호를 철회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사회적 진보의 물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때마다 부모의 권리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다문화주의나 게이와 레즈비언의 권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자녀가 배우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기를 원했다. 

바로 여기서 학생의 권리가 전면에 등장한다. 사람들은 부모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자신의 아이들이 갖는 권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싶어 한다.

사라 반 혼: 학생의 권리란 무엇인가?

제니퍼 C. 버크셔: 부모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학생에게는 법원이 계속해서 지지해 온 표현과 차별에 관한 매우 명확한 권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교육을 민영화하려는 노력은 학생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가 LGBTQ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적 보호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장애가 있는 학생의 권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목표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학생들을 권리가 적은 사립학교나, 모든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홈스쿨로 옮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특히 레드 스테이트에서 보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젊은이들과,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그들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칼 터너: "시스템이 아닌 학생에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제니퍼 C. 버크셔: 현실은 이 나라에서 실제로 아이를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미 사립학교, 주로 종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주에서 수업료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교는 수업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실패한 학교에 갇혀 있는' 가정에게는 바우처가 실제 교육비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문을 여는 학교는 정말 열악하다. 그것들은 쇼핑몰에 있는 종교 학교나 공인된 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다. 신원 조사 정도를 통과한 가이드만 있고,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학습한다. 

그래서 이러한 바우처 프로그램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불평등을 감추는 매력적인 범퍼 스티커 슬로건이다. 

칼 터너: 오늘날 미국 공교육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니퍼 C. 버크셔: 1980년대 이후 우리가 공립학교에 대해 들은 유일한 이야기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뿐이어서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정치인들이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학교의 성공에 대해 매우 좁은 척도를 사용하는데, 대개 그것은 시험 점수에 달려 있다. 우리는 더 큰 역사적 이야기, 즉 미국이 학교를 통해 이 나라를 더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만으로는 국가를 더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다. 더 광범위한 사회 안전망 없이 학교가 아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우리의 깊은 믿음 또한 심각한 오해다. 팬데믹 기간 아주 잠깐 동안 아동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고, 우리는 그것이 아동 빈곤 수준에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가정에 계속해서 돈을 주는 대신, 우리 학교들이 더 넓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정치적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돌아갔는데 학교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이 학교에 대한 끊임없는 실망을 부추긴다. 

사라 반 혼: 당신은 ⸢교육 전쟁(The Education Wars)⸥이 공립학교에 대한 공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이자, 이러한 공격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라고 썼다. 현장에서 보고 있는 주요 전략은 무엇인가?

제니퍼 C. 버크셔: 학교를 민영화하고, 세금을 종교 교육에 사용하고, 각 계층의 아이들을 차별하고, 공교육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려는 캠페인이 인기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조직화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COVID 완화에 반대하는 최초의 실제 학부모 조직은 상당히 광범위한 연합을 끌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가 훨씬 적은 도서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자유를 위한 엄마들'과 같은 우익 단체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 게이 및 레즈비언 인권 단체 등 전통적으로 공교육과 관련이 없던 단체들이, 교사와 학교 옹호자들의 캠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반 대중이 공립학교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힌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칼 터너: 공교육이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정한 힘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제니퍼 C. 버크셔: 우리는 훌륭한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역사적으로 학교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연합을 구성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상상하고 논의해야 한다. 

나는 이런 조직 활동이 정말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립학교에 관한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폭 넓은 반권위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도 엄청난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한 대중의 의제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넓은 원칙과 공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How the Culture Wars Are Undermining Public Education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제니퍼 C. 버크셔(Jennifer C. Berkshire)는 교육 팟캐스트 'Have You Heard'를 진행한다. 잭 슈나이더와 함께 ⸢교문 앞의 늑대: 공교육의 해체와 학교의 미래(A Wolf at the Schoolhouse Door: The Dismantling of Public Education and the Future of School)⸥ 및 ⸢교육 전쟁: 시민 가이드 및 방어 매뉴얼(The Education Wars: A Citizen's Guide and Defense Manual)⸥을 썼다. 칼 터너(Cal Turner)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작가다. 사라 반 혼(Sara Van Horn)은 브라질 세라그란데에 거주하는 작가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