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WTO DDA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시한을 앞두고, 이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모으는 토론회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여지없이 △개방대세론 △불가피론 △경쟁력 강화론 △양허안 시기를 놓치면 더 불이익이 클 것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논거의 근거와 실증적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이에 대해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대책 없는 공공서비스 개방 정책 철회와 양허안 제출 말 것'에 대한 요구가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동 심의관은 이날 토론회 막바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제도 많고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한 토론자들의 지적이 단번에 묵살된 대답이었다.

또한 발제자들이 제기했던 내용 중에 WTO DDA 협상은 한번 시작하면 되 돌이킬 수 없다는 역규제의 문제, KT나 유통시장 개방이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실질적 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토론자들간의 쟁점이 됐었다. 이에 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외국인교육기관특별법과 관련해 상해 현지 조사과정에서 "말뜻 조차 이해를 못하더라. 중국인이 왜 외국인학교를 다니는가"라며 되묻던 과정을 설명해 정부의 거짓 정보 유출과 근거 없는 헛점의 정곡을 찌르기도 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 심의관을 둘러싼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관련 토론회에 참석이 드문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협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양허안 제출의 수순으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면피용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시나 김준동 심의관은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자리가 필요했다. 정부 개최 할 토론회를 대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의 사회로, 김준동 DDA 심의관,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대표,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비스협상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갖춘 산업으로 육성한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준동 심의관은 정부의 서비스협상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2004년 7월 DDA협상 골격에 관한 합의를 하고, 서비스분야에서는 개선된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당시에는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mode4를 잘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회원국간의 공감대가 있었다.

현재 정부와 세계각국은 2005년 7월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해 12월 홍콩 제 6차 각료회의에서 이를 채택하고, 2006년 말까지 DDA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 2차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2006년 중에 서비스분야 추가 수정 양허안 제출이 요구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2003년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법률, 교육, 국제배달 등 26개 업종을 양허했고 총 155개 세부업종 104개를 영허했다. 당시 시청각 등 영화상영 및 라디오TV방송,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등은 제외됐었다. 현재 정부는 36개국 국가에 대해 양허요청서를 제출했고,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005년 3월까지 32개국과 총 91회 양자협상을 개최해 왔다. 현재 회원국들은 7월을 목표로 논의중인 홍콩 각료회의 제1차 초안 작성 전까지 서비스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2차 수정 양허안 내용은 서비스 이동의 가장 마지막 형태인 mode4의 자연인 이동의 항목이다. 개도국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비스 공급자-국내 산업적 기반이 없이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 기존 양허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이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는 UR양허표 및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소속 계약서비스 공급자(CSS)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및 책임 분쟁의 소지가 남는 개인 활동가들은 제외하고 외국법인 소속만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상은 국내법 규정에 의거,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일정한 학력, 전문자력요건, 경력 요건, 국제자격 요건들의 조건을 명시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에 한해 체류할 수 있음을 기재할 것이고, GATS(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Mode4 부속서에 의하면 국내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의 이동이 제외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대상은 제외된다. 따라서 기계설치 보수 및 기술자문 등은 포함을 검토하며, 건축설계/회계/경영컨설팅/ 컴퓨터 관련/자동차 분야 기술사 등은 소관 부처와 협의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준동 심의관은 "2차 양허안은 새로운 부분보다는 기존에 양허 됐던 사항들을 기재하는 것이고, Mode4의 경우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심의관은 건축설계와 관련해 "이미 UR때 개방된 내용을 DDA에 중복기재하는 것 뿐이다. 95년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변동된 부분은 추가 양허안에 포함 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지만, 장달수 서울경인건축설계사노조 위원장은 "건설설계 노조의 경제적수요심사 등 건교부의 내용과 외교통상부의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국내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왜 그렇게 역규제 당할 위험성도 있는 DDA 양허안에 포함시키려 하나?"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김 심의관은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경쟁력 강화하고, 강점 있는 산업은 우리 수준의 적극적으로 요구 할 것이다. 전문성 배양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진행중이다. 다자적인 벤치마크를 통해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협상의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다.

더딘 WTO와 동시다발적 FTA의 공통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참석한 윤창인 선임연구원의 경우도 심의관과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품 수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현상이고 미국이 IT산업의 일부를 인도에 아웃소싱한 사례는 제조업의 해외 공동화 현상 뿐 아니라 낮은 비용을 기점으로 전세계적이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근거를 댔다. 그러나 이 근거는 추가 토론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윤 연구원은 "개인적으로 다자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척이 안되니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경쟁 상대국과의 관세경쟁에서 우위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을 충분히 확대 시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개방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 통신 시장, 96년 완전 개방된 유통서비스 시장 등 타격은 있었으나 현재 긍정적인 경쟁력을 형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일련의 자유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 '서비스산업만이 살길이다'

그러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의 논거 없음을 실랄하게 평가했다.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제시하라며 관계당국자들의 빈약한 논거를 추궁했다.

심상정 의원은 "협상의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개방을 철회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규정에 의해 관계국의 보상 문제를 발생시켜 후퇴가 불가능하게 되 사실상 영구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김준동 심의관이 동의를 표하며 "그래서 신중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중히 하고 있는 것이냐"는 반문공세를 받았다.

"재경위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비스 산업만이 살길이다'를 외치고 있다. 성장잠재력, 고부가가치, 기대하고 있고 막중하고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성장가능성 큰데, 공공성 강조하면 비용 많이 들고, 질이 낮아지니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대형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심 의원은 "정부는 5월 2차 양허안 특정 업종이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mode4, 국내 취약한 경쟁분야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 내년까지 연결될 3차, 차후 양허안의 범위는 공공, 문화 관련 부분을 대폭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시장 개방은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정부는 외국자본을 구세주처럼 맹목적인 외국자본 순기능론에 기초한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량적인 검증도 없이 대외신인도 높이고 선진 기술 전수 받는다는 구호만 98년부터 계속 외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국정조사 처럼, 정부의 협상 내용 및 합의 사항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국민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에 착목해, 관련한 절차법들을 정비하는 통상교섭절차법(가)과 무역조정지원법(가)의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항목은 12개, 그러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타 항목

우리는 기타 등등이란 말을 그외 모든 것을 대상화 할 때 사용한다.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WTO DDA 협상의 12개 조항 150여개 항목 중 12번은 기타항목이다. 이미 1번부터 11번까지 기타항목이 있음에도 12번 항목은 또 기타영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단순히 공개된 협상 대상뿐만 아니라 상상해 본적도 없는 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포괄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12항목 조항에서 생긴다.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대표는 말문을 열었다. "외국자본 들어올 때 조용하던 국내 자본이 이제 와서는 역차별을 주장하며 규제완화와 동일한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에게 영리법인 허용한다고 하는데 국내 병원들이 바보인가? 그들 또한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주장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지적하며 일부 지역과 시장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종회 국민행동 대표는 "이런 협상의 결과는 WTO가 관장하는 지구촌의 형성이다. 지구적 수준에서 단일, 표준, 획일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소한 앞으로 전망은 못할 망정 지금까지 정부의 협상과 개방정책이 제대로 되고 희생이 없었는가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가 있어야 앞의 전망을 할 것 아닌가"라고 정부의 실측 자료를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가능하면 정부의 정책 자체의 재검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적은 '이윤'뿐, 한국 산업을 발전시키러 들어오는 자본은 없다

"몇 일전 의료서비스육성 과제를 내놓은 보건복지부도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 비용인상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그래서 노동자 민중이 더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를 시작했다.

또한 이철호 부소장은 "시장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 하지만, 외국 선진자본들이 한국에 돈 벌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들어오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 교육기관이 한국의 수십조 교육시장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한국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인의 문화와 삶의 질은 그들에게 관심외의 사항일 뿐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은 '정부의 거짓 선전'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의료서비스 시장 정책에서 드러나 듯, 협상과 무관하게 자발적 자유화 조치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부소장은 "정부는 자발적 자유화조치의 명목으로 외국자본 활동하기 좋은 공간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경제자유구역 처럼 국내법 까지 바꿔가며 외국자본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고 있다"며 "민중의 권리를 정부는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상선진국가, 배고픈 국민들

토론회 막바지 심상정 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홈런을 날렸다.

"국회가서 일하다 보니 실증적이고 계량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놀랍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추상적인 미사여구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양허안 제출의 근거를 '개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한 지표가 없다"

심 의원은 단적인 예를 들며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도 정부관계 부처가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득을 봤고, 지불비용이 얼마고, 국민경제로 얼마나 환원 됐는지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모르면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라고 질타를 가했다.

이종회 국민행동 대표도 "하나로 통신의 부실이 조단위다. 어거지로 회선 깔고, 인위적으로 키웠던 회사이다. KT는 사유화 이후 전화 설비투자가 없어 꺼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현재 정부가 성공했단 산업이 뭐고, 거기에 선 투자된 투자비용은 다 계산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정부가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정작 전세계에서 로얄티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나라이다. 분석도 없고,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 전후 좌우 계산이 없이 무조건 KT나 통신 산업의 사례를 들면서 성공이라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며 응수했다.

바톤을 이어 받어 이철호 부소장도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국내 노동자 민중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용 증가시켜서 경쟁력 강화시킨 성과가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사회적 소득이 분배가 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부각됐다. 정부에 대한 추가자료와 판단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 요청이 계속 이어였다. 그러나 요청에 대한 해명 없이 양허안은 제출의 수순을 밟을 것이 더욱 명확해 졌다. 나아가 더 구체적인 쟁점들이 2차 양허안이 아닌 2차 양허안을 토대로, 자발적 자유화 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장을 정비한 이후 3차 양허안 제출과정에서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또한 명확해 졌다. 이날 토론회 이후 공동투쟁기획단은 회의를 소집해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다시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D-day 향해 내달리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싸움은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최단위는 공공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한국노총 이다.

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행태(Mode)

서비스교역에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가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mode)로 mode1에서 mode4까지 협의되고 있다. mode1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국경을 넘는 온라인 거래를 의미한다. 금융,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 교육 등이 이에 포함된다. mode2는 관광서비스, 환자의 해외병원치료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소비'를 말하고, mode3은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로 대형 할인점이나 은행의 지점 공급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mode4는 '자연인에 대한 이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영 컨설턴트, 패션 모델, 변호사 등 고학력 전문가들을 예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