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비정규 법안 논쟁, 확인한 것은 비정규개악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시도할 예정이다. 비정규 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개악안 강행처리 시 전 조합원은 즉각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19일 시민사회단체들도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이 넘도록 진행된 비정규 법안 논쟁, 확인된 것은 정부 여당의 비정규 개악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의 즉각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가 “비정규 법안의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용역보고서의 은폐를 시도하고, 합법파견업체 노동자들의 파견 현황에 대한 실태관리도 엉망인 것이 드러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는가가 속속 드러나 비정규 관련 법안의 재논의를 비롯한 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관련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연구보고서까지 은폐하면서 단 2년 뒤면 폐해가 드러날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이 정권이 ‘국민기만정권’임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며 “정보조작 국민기만 행위는 독재정권에서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정권이 앞장서서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정규 법안 둘러싼 공방 과정 정부여당 기만 확인 과정“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비정규 법안을 둘러싼 공방 과정은 정부여당의 기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대다수의 노동시민사회의 판단을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의 의견에 대해서도 ‘무식의 모치’ 운운하며 폄하하고, 노동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까지 은폐하려고 했다”고 정부여당의 그간 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되는 동안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비정규 법안이 차별시정은 미비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만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미 시민사회가 실시한 세 차례의 걸친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국민의 대다수는 비정규 개악안의 폐기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