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의지 호도하는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직선제추진위원회, '임원-대의원 직선' 및 '소수자할당제' 촉구

임원직선제를 다루게 될 민주노총 3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가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원-대의원 직선제 및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할당제 시행'을 촉구했다.


직선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고민하던 조합원들 중 구권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공동의장,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류재운 전국애니메이션노조 위원장, 차봉천 공무원노조 지도위원 등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8월 17일 초동모임 제안서를 공개하고, 이후 몇 차례의 초동모임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봉천 추진위원장(공무원노조 지도위원), 이태하 집행위원장(사회보험노조) 등 4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원섭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지부장은 추진위원회의 취지에 대해 "80만 명의 조합원을 단 800여 명의 대의원이 대변하는 현실에서, 그마저 집행부가 대의원을 지명하는 형태로 파견되고 있는 것은 현장의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장 조합원들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정부와는 점점 가까워지는 노동조합을 혁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임원-대의원 직선제' 실시의 필요성과 관련, △의결 및 집행단위의 핵심인 대의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임원-대의원 직선제가 조합원의 민주적 소양과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킬 것 △지금의 관료주의, 종파주의의 문제는 너무 뿌리깊어 전체 조합원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 등을 들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요구하고 있는 '대의원, 중앙위원 소수자 할당제'가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극복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7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시한 조직혁신안은 조합원들의 뜻을 담아내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직혁신의 의지를 호도하는 내용"이었다고 비판하면서 "9.11 야합의 참담한 결과는 한국노총의 어용성의 결과가 아니라 조합원의 이해를 저버린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가 빚은 것임을 통렬히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쟁과 혁신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고 "민주노총을 한시라도 빨리 혁신"하기 위해 "임원-대의원 직선제를 온전하게 실시해서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가 민주노총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원회는 내일(19일) 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진위원회는 그간 실시한 서명운동에서 받은 조합원 1만여 명의 서명용지를 민주노총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