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진보정당에 이어 민주당 내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되고 있다”고 폐지 결정이유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태일 위원장의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성준 의원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원과 지지 국민의 의사를 정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서 연유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당원과 지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책임있게 공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인데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정치 불신에 기댄 정당무용론이라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됐다는 진단을 두고도 “우리 당은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지방정치인의 해당행위조차 엄격하게 기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기는커녕 중앙당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제마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공천 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에 대해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선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정당공천제가 지역주의와 결합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만 하면 갑자기 지역주의가 사라지고, 민주당 성향 후보가 영남에서 당선되고 새누리당 성향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되느냐”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개편하거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 지방행정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이 작동시켜 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와 장치를 철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자금과 조직 면에서 우세한 지방토호세력들이 득세하거나 현역 정치인이 기득권을 활용해 온존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진보신당, “자랑스런 내 당 공천 받을 권리 박탈 말라”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반대는 국회 의석은 없지만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보신당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구 의원도 5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갑자기 정당공천제 폐지에 열을 내면서 선거 때 민주당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기호도 추첨하게 하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활용할 꼼수를 생각해 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경채 의원은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부유세 도입을 우리사회에 처음 퍼트리고, 평화주의적 가치로 무장해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며 동시에 북핵 뿐 아니라 북한제재결의안에도 반대의견을 낸 유일한 정당인 진보신당을 나는 사랑한다”며 “너희 당이 부끄러우면 차라리 해산하라. 나에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당의 공천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도 5일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정치의 자발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상 정당이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추천제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통한 무소속 출마 역시 보장해 출마자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공조하게 된다면, 즉시 헌법소원 등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만이라도 하루 속히 제정신을 차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