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약 287만5천 개이며, 이 가운데 공무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0만 명을 넘는다.

출처: 민주노총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다”며 “기관별 단체교섭을 시도했지만 예산과 인건비 기준이 정부 지침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예산과 지침으로 임금과 처우를 결정한다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논의는 부족하다”며 “현재 공공부문 임금 결정 구조는 정부가 정한 인상액을 배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정부가 교섭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교육, 돌봄, 콜센터 등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초기업 단위의 교섭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 내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경제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공공부문 사용자기구를 만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교섭할 수 있는 초기업교섭구조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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