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카슈미르에서 군사화, 정착촌 확대, 토지 수용, 인구구성 변화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방식과 유사한 통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카슈미르의 자치권 박탈 이후 토지법과 거주 규정 개정, 비(非)카슈미르 주민에 대한 거주권 부여, 대규모 군 주둔과 감시 체계 강화가 지역의 정치·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점령지 관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어 인도와 이스라엘의 안보·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슈미르와 팔레스타인에서 나타나는 통치 방식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호주와 피지는 새로운 방위조약인 '베이타시니(Veitacini) 조약'을 체결해 안보 협력을 강화했으며, 같은 날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전략 경쟁이 한층 뚜렷해졌다. 이번 조약이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상징적 메시지로서 의미가 크며, 다른 태평양 도서국들의 안보 정책과 역내 군사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피지가 동맹 의무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분쟁 연루 가능성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조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남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자 주변국들은 이를 위협적 행보로 규정했지만, 필자는 핵보유국들이 핵 억지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는 점에서 시험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중국의 '선제 불사용' 핵전략 아래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주나 태평양 도서국을 위협하기 위한 무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중국이 시험 발사를 사전에 충분히 통보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번 논란은 미사일 자체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바라보는 주변국의 경계심과 인식 차이를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한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생활비와 세금,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계기로 성장한 대중운동이 국가의 강경 진압에도 조직력을 유지하며 민주적 권리와 자치,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학생단체 JKNSF는 단기적인 생계 요구를 넘어 노동자·학생이 주도하는 민주적 권력과 사회주의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거 참여와 대중투쟁, 여성 참여 확대, 해외 디아스포라 연대 등을 둘러싼 내부 논쟁도 소개한다. 인터뷰는 카슈미르의 미래는 외부 국가가 아닌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가 탄압과 협상 지연 속에서도 대중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노력은 외교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며, 전문가들은 2035년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극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제재의 실효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약화,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 강화 등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단기적인 비핵화보다 제재를 유지해 핵전력 증강을 억제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비핵화의 현실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호주는 국가 발전을 이민에 의존해 왔지만, 경제적 필요에 따른 개방과 사회적 불안에 따른 배제를 반복하는 모순적인 이민정책을 이어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백호주의 정책에서 전후 대규모 이민, 숙련인력·유학생 중심의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2000년대 이후 임시비자 이민이 급증하면서 주택난과 사회통합 문제가 심화되고 이민에 대한 정치적 반발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이민사는 경제적 번영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이민 규모와 사회적 수용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에서는 청년 실업과 시험제도 논란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 풍자에서 시작된 '바퀴벌레 국민당(Cockroach Janta Party)' 시위로 확산되며 교육부 장관 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위는 대법원장의 '바퀴벌레' 발언 논란을 계기로 촉발됐지만, 취업난과 시험 부정,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청년층의 분노를 대변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20~29세 대졸자 6,300만 명 가운데 약 1,100만 명이 실업 상태인 현실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청년층의 좌절감을 키웠으며, 이번 시위는 그 불만이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40주년을 맞아 또럼(Tô Lâm)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주도로 2030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 10%와 혁신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조직 통폐합, 대규모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와 전략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감축에 따른 행정 역량 저하와 기술 자립 부족이 과제로 지적된다. 미국·중국 경쟁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는 국내 개혁과 외부 충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루피아 가치 하락, 연료 가격 급등,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파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를 비판했다. 학생들은 무상 급식 등 대규모 포퓰리즘 정책과 예산 낭비, 연료 가격 32% 인상, 군의 민간 영역 확대, 정부의 정책 실패 인정 등을 요구하는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시위대는 단기적인 정치 공약을 위해 국가 재정을 희생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와 경제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며, 1998년 민주화운동처럼 청년들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데 이어 연구개발과 특허에서도 세계 선두에 올라 태양광 산업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대규모 정부 지원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중국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뿐 아니라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미래 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유럽과 미국이 탈탄소 시대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