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일제 사상범관찰법 제정 취지 계승한 보안관찰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평생 경찰에 자신의 활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된...
연금학회보다 더 독한 개악,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발 거세
연금학회 안 골간 유지, ‘자동안정화 장치’로 연금 들쑥날쑥...‘피크제’도 도입
정부가 한국연금학회의 안 보다 더욱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학회의 기존 안을 골자로 하되, 여기에 ‘연...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특수교육 예산도 휘청?'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교육복지 사업 ‘구조조정’ 위기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대...
3년간 중대재해 하청업체 비율 증가, ‘죽음의 외주화’ 지속
업종 및 재해유형도 변화 없어...“정부의 산업안전 예방 대책 부족해”
지난 3년 동안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유형도 거의 변화가 없을 뿐 ...
공적연금 전쟁 시대, 과연 ‘공무원’만 위기상황일까?[1]
국민 노후소득에는 관심 없는 정부, 본질은 ‘금융시장’ 배불리기
결국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보다는 사적연금시장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
대구 중구 남산동 재개발, 주민들 “제발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중구청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추진위 해산하면 사업철회 가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을 일부 포함하는 이곳 명륜지구(50,117㎡, 명륜로11길 일원)는 최근 재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중구...
KEC노동자는 왜 구조고도화 설명회장을 방문했나
김익수 구미시의장도 "멀쩡한 공장 구도고도화 선정 안 된다"
구미 반도체공장 (주)KEC 노동자 30여 명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공모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을 제외한...
박지원, “업자들 만나보니, 카톡 실시간 감청 기술 가능”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실시간 감청 가능하니 주의해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 기술이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다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
재판 대응만 중요했던 세월호 국감 증인 선원과 123정장
“경황이 없었다”, “죽은 사무장에게 퇴선 명령 내렸다”, “기억 안 난다”
선원들은 전반적으로 당시 진실규명 보다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질의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이...
獨 철도기관사 파업, 철도운행 2/3 마비..“파업은 우리의 권리”
임금 5% 인상과 37시간으로 주간근무시간 단축 요구
클라우스 베젤스키 GDL 위원장은 “회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 운행을 가로 막으며 이 책임을 파업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한편, ...
파업 123일 울산과학대 악화일로…전기, 물 끊어
“몸이 좋지 않은 나이든 조합원들 건강 더욱 악화될 것”
파업 농성 123일차를 맞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들의 농성장 전기가 끊어졌다.
현대중공업, 임원 81명 자르고 정몽준 장남 임원 승진
경영위기론 발판 3세 경영 본격화 하나
현대중공업은 16일 2015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해 조선 3사 임원 262명 가운데 81명(31%)을 줄이는 한편 대주주 정몽준 전 새누리...
그리스 대선 앞두고 최저소득보장제 도입...IMF도 승인
야권 반대 격렬...시리자 “모두를 위한 빈곤”, 그리스공산당 “사회복지 해체”
그리스 신민당(ND)과 사회당(PASOK)의 보수 연정은 최근 신임 투표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안정을 위해 ...
수급자가 차량 80대 소유? '부정수급 뻥튀기'!
기초보장제도 부정수급자 사례, 도덕적 해이와 거리 멀어
부정수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1의 과제로 '부정수급 척결'을 제시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
정규직화 판결에도 현대차 노사 갈등 심화, 노동부는 수수방관
법원도 어찌 못하는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부도 판결 인정 안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1천 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