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을 위한 제 교육주체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17일 늦은 6시 반,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는 700여 명의 교사, 교수, 대학생, 학부모 등이 모여 ‘6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대표들과 김지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전교조 수도권 조합원, 분규사학 학생회장 및 서울지역 대학생,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참가했다. 특히 17일 간의 전국 1000km 대장정을 마친 전국교수노조가 함께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교육학부모회 사물놀이패 ‘흙사랑’의 1000km 국토 대장정 환영 길놀이로 결의대회는 시작됐다. 본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은 대장정 경과보고를 하면서 “정치권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사학법 개정에 뜻을 모으는 동지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박경양, “열린우리당 6월엔 사학법 개정 결과 국민 앞에 내놓아야”

정응식 전교조 서울지부사립위원장과 강주영 숭실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의 대회사로 문을 열었다. 박경양 상임대표는 “교수노조가 1000km를 행군하고 이 곳 국회로 발길을 돌린 이상 사학법은 끝장난 것”이라며 “오늘이야 말로 부패사학을 척결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박경양 상임대표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사학법 개정을 목놓아 외쳐왔는가” “사립학교의 5%가 비리로 인해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1년동안 과연 뭘했는가,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6월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의결을 내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양 상임대표는 “6월 국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국회를 주시할 것이며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상곤, “교수들 부정비리사학 퇴출 앞장설 것”


이어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김상곤 위원장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1000km를 달려왔다”면서 “현재 총자본이 합세해서 교육을 길들이고 교육을 자본에 예속시키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은 묵과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곤 위원장은 “저희 교수들이 부정비리사학 퇴출과 교육재벌 퇴출,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정책관료들과 보수야합 모리배들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또 다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10만 전교조 조합원들이 온나라걷기대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비공개로 진행, 나를 간담회 자리에서 쫓아내고 밀실야합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사학법 개정 처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일 이달 내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른바 끝장토론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6월 국회에서의 사학법 개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어 김지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교육주체와 함께 전체 노동자가 사학법 개정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고, 분규사학의 현실과 투쟁상황에 대해 한새해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김성대 동일여고 교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결의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전국 교수노조 조직실장 도지호 김천대 교수의 상징의식이었다. 깃발을 올리고 그 깃발이 쓰러지면 또 다른 깃발을 묶어 함께 올리는 퍼포먼스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참가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부패사학, 부정부패, 성적조작 한꺼번에 청산하자”, “사립학교법 개정 못하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여의도를 떠나라”, “교육주체 총단결로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부패사학 척결하자” 등의 요구와 결의가 담긴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결의대회 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사학법 개정 투쟁을 위한 천막이 쳐졌으나 다음날인 18일 경찰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한새해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인터뷰

△학내 분규의 빠른 해결 △학생자치권 탄압 중단 및 등록금 동결·환불 △민주대학 건설을 위한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15일 째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한새해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보았다.

▲  한새해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동덕여대에서는 2003년에도 학내분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2003년도에 비리재단, 총장까지 족벌인 채 전횡을 일삼았던 족벌재단체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학생, 직원, 학교당국(교수들) 이렇게 학내 3주체가 함께 싸웠었다. 당시 비리재단과 총장을 몰아냈고 우리는 학내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화를 함께 이뤘던 교수들이 지금은 보직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으면서 학생들이나 노조 직원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때는 동지였지만 이젠 그들이 횡포를 일삼고 있고, 총장도 보직교수들의 얘기만 들은 채 학생과 노조 얘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지금 동덕여대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선적 행정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학생단위에 대한 자치권탄압 심각하다. 일례로 학생회선거 시기 개입해서 선거시행세칙에 대해 학교당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당장 2학기부터 학생회비를 걷어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 처음엔 장학금도 주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학생회가 등록금에 대해 어떤 애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못박았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도 총장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내년에 등록금 책정을 잘해보자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시정해야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등록금 1, 2학기분을 작년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1학기 등록금은 환불받고, 2학기 때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원노조의 파업이 60여일 째인 것으로 안다. 노조의 요구는 무엇인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노조전임자를 학교에서 인정 안하고 있는 것과, 징계위원회 구성을 학교 측에서 많은 인원을 가질 것인지, 노조 측에서 가질 것인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또 노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조 가입조건도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 노조 가입요건을 수십 가지로 제한을 둬서 실질적으로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서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나 학생들은 학교당국이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직원노조와 학교당국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당국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로지 파업의 책임을 노조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혼란한 학내사항을 종식시키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대학운영위원회 건설도 요구 사항 중 하나인데

이미 2003년 투쟁을하면서 대학운영위원회를 3주체가 함께 만들자고 합의 봤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 그 정신을 이어 받아서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제화되기 전에 대학민주화의 발전적 시초가 될 수있는 대학운영위원회를 건설하자는 기조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덕여대 사태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2003년도의 비리재단과 총장 전횡만 해도 사학법 개정이 됐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분규 대학 사례만 해도 세종대, 경기대, 대구대, 대구보건대학, 경북과학대학, 계명문화대학, 김포대학 등 이루 열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사립학교의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이 일부 대학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나라 사립학교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2, 제3의 동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학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