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 앞은 600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로 가득 찼다. ‘민주적 사립학교법 쟁취! 교원평가저지! 표준수업시수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저마다 ‘사학법 개정’, ‘교원평가 저지’가 적힌 작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는 1,2부로 나눠져 1부는 ‘민주적 사립학교법 쟁취를 위한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로, 2부는 ‘교원평가저지와 표준수업시수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로 진행되었다.

“길은 하나다! 사립학교법 직권상정하라”


최낙성 전교조사립위원장과 강주영 숭실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박경양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유일한 길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투쟁사에서 각각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하루 전인 24일 새벽 전교조 각 지역 사립위원장들과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사학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사학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부패사학 옹호당이며 사학비리의 또 다른 공범인데 이들과 무엇을 합의하란 말이냐”며 “남은 것은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2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했던 전교조 16개 지부 사립위원장들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진정한 개혁정당이라면 사학법과 관련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과의 타협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청산의 대상과 청산에 관해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야합이며 스스로 사학비리의 공범으로 청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 대표들은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갈 것”이며 “마지막 하나 남은 직권상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6.20 합의에 대한 승리적 평가, 부적격교사 퇴출안엔 침묵

‘교원평가저지와 표준수업시수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는 20일 교육부와의 합의안에 대한 승리적인 평가로 점철되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0일 교육부와 합의한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2부가 시작되었다.


이수일 위원장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교원평가 사업은 정치적으로 파산했다”며 “반대의 투쟁을 넘어 대안을 가진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유정희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제 민주적인 절차로 교원평가를 막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 누가 전교조에 돌을 던질 수 있겠냐”며 “전교조는 지금까지 수비만 해왔지만 이제 공격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호정 초등위원장도 “투쟁의 성과로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24일 첫 협의회에서 나온 공동발표문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했던 근무환경 개선안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24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첫 회의 결과 부적격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연내 시행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16개 시도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결의식이 있었다. 결의식은 단식농성을 진행해 온 사립위원장들이 시도지부장에게 머리띠를 묶어주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진곤 광주지부장이 시도지부장을 대표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통해 승리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는 정진화 서울지부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전국교사대회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협의체 참가를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비민주적 학교운영 구조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임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직시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역설했다. 결의문은 △졸속적인 교원평가방안 폐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3불법제화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