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포함한 교원3단체가 교육부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꾸린 이후 전교조 내부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6.20 가합의안에 대한 부의가 결정되는 임시 대의원대회가 14일로 다가왔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협의체 참여는 명백히 전교조 대중투쟁의 성과물이며 협의체를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전교조의 요구를 관철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일 위원장은 협의체 참여에 대해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합리적인 우리의 안을 가지고 협의체 내에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교원평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무평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교원평가 도입’ 여부가 아니라 ‘교원평가 개선’이 돼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수일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협의체 구성은 교원투쟁에 교육부가 굴복한 것”

교육부와의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중앙집행위에서 결정이 났고 그 결과 6.20 합의안을 만들었다. 어떤 문제의식 하에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나


협의체 구성은 우리가 제안해온 것이다. 교원평가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내용 아니고 최소한 교원단체화의 합의 없인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6월 시범실시 강행을 추진하다가 결국 우리 교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됐고 그제야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해 온 것이다.

배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협의체를 통해서 교육주체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된다는 입장을 보여 온 것이고 합의의 원칙을 존중해야한다는 얘기다. 협의체 구성은 우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우리는 책임 있게 참여해서 이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6.20 합의안,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의 골자를 설명해달라. 합의안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첫째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교원평가 시범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추진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 안대로 추진할 경우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의 일어난 모든 갈등과 혼란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원인과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교원평가만 가지고 학교교육력, 학교가 바람직하게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교육부가 수용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건 학교교육종합발전대책안을 마련해야된다는 점이었다.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늘어나는 등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평가를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원에게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교육부가 이런 점을 수용했고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 안에는 교원정원확충, 수업시수감축, 잡무경감 등을 포함하고, 거기에 물론 교원평가 개선방안도 포함시키는 걸로 합의했다. 이렇게 종합적인 방안 마련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이 문제를 합의의 원칙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우선 합의된 건 2학기라도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되지 않은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해간다고 명기함으로서 이 협의체를 향후 1년 동안 활동하는 걸로 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방식을 포기하고 교육주체 합의의 원칙에 입각했다는 점은 합의안의 내용 못지않게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협의체 안에서 관철시킬 전교조 입장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교원법정정원확보, 초등수업시수감축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보고 있다. 학부모 단체에서 절실하게 제기하고 있는 건 소위 부적격교원대책문제인데. 학부모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성적조작, 금품수수, 각종 교육비리들이다. 이에 대해선 그 동안 전교조도 교육비리 척결하는데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또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원평가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적격교원문제와 교원평가는 별개의 문제고 분리해야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도 먼저 부적격교원 문제를 다루는 게 부담이 적은 부분이 있다. 교원평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교원평가 문제는 정말 우리 교사들의 안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부적격 문제도 책임지고 가져가야할 문제다.

"이미 근평제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 개선’으로 가야한다”

질문 의도는, 교원평가안이 협의체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하는 것이다. 기존 교육부안을 대체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교조 안은 무엇인지. 혹은 완전히 교원평가자체를 철회시킬 것인가, 어떤 내용의 어떤 수준으로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흔히들 교원평가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그래서 교원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전교조가 교원평가 수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같다. 그건 현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미 근평제라고 하는 교원평가제도가 있다. 근평제는 교장교감이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상식을 초월하는 제도다. 교원의 수업활동까지 모든 걸 다 평가하게 돼있고 승진제도, 성과급과 연계돼있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번에 처음 교원평가제도가 나온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협의체 만들면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이라고 용어를 정정했다. 이건 현재 근평제를 염두에 둔 용어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평가제도 도입이 문제가 될 텐데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점이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서 그게 공식화됐다는 점도 성과다.

그래서 원점에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출발시켜야한다. 근평제는 폐지되거나 개선하는 방향에서 승진, 보수에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교육적 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피드백 시스템으로서의 평가체제는 필요하다.

자율평가체제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적합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사가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서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건 교사를 대상화한 타율적 평가다. 이 점은 철학에서부터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린 교원평가란 용어를 쓰지 않는 입장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평가하자는 것.

교원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수업평가는, 수업방식 개선을 위해서 평가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 공식적인 안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지난 3,4월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안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했던 대안의 시안이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밝히고 공청회해서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 파기되버렸다. 우리도 그 시안을 조직 안에서 새롭게 다시 검토해서 우리의 안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있다. 민주적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방향에서 안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학부도 단체도 전교조와 뜻이 다르다. 교원단체들 간에도 입장차가 있을 텐데 그런 구도 속에서 전교조가 입장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근평제를 개선한다면 교원의 여러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식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평가를 가지고 승진, 보수에 연계시키는 제도에 대해선 명백히 반대한다. 교육이외의 요소에, 교원을 통제하거나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교원평가에 대해선 명백히 반대다. 우리는 목적, 내용, 방법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 단체의 경우 부적격교사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입장에 가까워질 거라고 본다. 학부모들은 퇴출 내지 가려내는 수단으로써 교원평가를 얘기했는데, 그런 요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적격교사와 교원평가가 분리시켜야한다는 생각이다.

24일 공동합의문 보면 부적격교사대책안을 교육무가 우선 마련하여 연내 시행한다고 돼있다. 교육부나 학부모단체 쪽에서는 자격미달 교사까지 다 요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교육부에게 우선 마련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것은 칼자루를 넘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동의해줄 수 없다. 당연히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다. 교육부 마음대로 그렇게 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체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 부분은 교사들이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책임 있게 방안 만들어서 시행해라, 교육계 비리척력 위해서 비리, 부정, 범법 교사들 단호히 처리해서 우리 교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 하도록 해달라, 오히려 교육부한테 촉구해왔다. 우린 그들을 비호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최근 생각해보니까 교원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을 경우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더라. 교원의 교권문제, 신분문제 등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당연히 교사가 책임 있게 협의와 합의 과정 거쳐서 안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협의체에 정식의제로 이걸 거쳐서, 그 방안은 교육부가 제시하게 하고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협의체 주요과제의 하나로 채택한 거다.

"철밥그릇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될 순 없어”

협의체 참여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협의체에 들어가서 전교조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까, 어떤 식의 교원평가 안이라도 수용하게 되면 외국 사례에서도 봤듯이 궁극적으로 구조조정, 노동통제로 갈 위험이 많지 않느냐는 것 같다. 위원장님은 교원평가가 처음 도입 되는 것이 아니고 근평제 폐지를 얘기했는데. 그럼 왜 교육부가 근평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교원평가를 들고 나오려 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배경과 경로에서 나왔든 제도가 되면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체 참여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선 몇 가지 좀 확인해야한다고 본다.

먼저 우리가 너무 방어적이지 않은가. 좀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우린 지금까지 현상유지적인 집단으로 비춰졌다. 현재 체제는 이상적이거나 옹호해야 될 제도가 아니다. 우린 교육부가 그런 문제 제기하기 이전부터 현재 모든 학교 운영시스템을 타파하자는 입장이었다. 우리의 대안적인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근평제부터 승진제도, 교장선출제도, 학교자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보완, 대안이 있다. 협의체는 이걸 관철시키는 경로로 봐야한다.

그런 거 없이 교육부가 내놓으니까 단순히 못 받는다, 죽어도 못 받겠다. 이렇게 되면 교총하고 차별성도 없고. 그냥 기득권을,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보면 교사가 철밥 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전교조가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전략은 올바르지도 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고립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이 제가 이 문제의 접근하는 기본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철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학부모, 다른 교원단체도 견인하면서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그럼 이렇게 협의체 전교조가 박차고 나왔다고 하자.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명분이 필요한데, 전교조가 무슨 명분가지고 거부할거냐. 나머지 교육부와 학부모단체들은 대안을 논의하자, 그러고 있는데 전교조는 모든 교원평가 논의는 다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이러고 나왔다고 쳐보자. 무조건 반대 논리로. 이랬을 때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로부터도 고립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안을 상대로 모두를 적으로 만들면서 싸우는 구도로 지형이 형성될 거라고 본다.

설령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싸웠다고 해도 엄청난 도덕적 상처를 입을 거라고 본다. 또 과연 현장의 정서가 과연 그걸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한번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대의원대회 통해서 동의구하면서 추진할 것.

"대중투쟁과 협상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술"

협의체 참여가 지난 임시대대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도 있었다. 대중투쟁이 아닌, 지금 시기 협의체를 통해서 전교조 입장 관철이 가능하겠냐는 비판도 있는데

협의체 자체가 대중투쟁의 성과물이다. 우리가 거세게 투쟁하면서 교육부가 굴복한 것이다. 명확하게 대중투쟁의 성과물이고 전리품이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다만 교욱부가 협의체에 동의해 나온 건 명분 있는 후퇴를 위해서다. 투쟁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고 그 상대가 정부다. 어떤 정부라도 그냥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백기 들고 굴복하는 거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대가 후퇴할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본다.

더구나 교원평가 문제는 사회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제다. 그런 문제를 정부가 교원단체가 극렬하게 싸운다고 해서 뭐 아쉽다고, 네, 잘못했습니다 백지화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오겠나. 그걸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런 경로는 한 경로일 수 잇지만은 대단히 방법 중에선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경로고. 효율적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 이런 대중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채택했던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 설득하고 거기에 대중투쟁이 뒷받침해주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그런 대중투쟁의 성과를 협상을 통해서 성과물로 만들어내고. 상승 작용하게끔.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협의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 이끌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 전교조가 어느 단체보다도 민주주의를 주장해 온 단체인데, 왜 토론의 장, 협상의 장을 두려워하고 기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만의 하나라도 상대가 반칙한다면 우린 10만 조합원이 있다. 어느 국면에 가서 협의체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전부다 자기 주장만 해서 합의 도달하지 못하고 협의체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어느 경우가 되도 전교조는 손해볼 거 없다. 합의가 되면 문제 될 거 없고, 의견이 상충해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도 교육부가 일방적 독주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중집에서의 결정은 교육부와의 합의안이 가합의안이고, 대대 소집 후 부의한다는 것이었다. 24일 협의체 같은 경우 합의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협의체의 실질적인 내용을 시작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다. 중집에서 결정한 건 대대에서 이 부분 승인받기 전까진 조건부 참여라는 것이었다. 교육부장관이나 다른 협의체 구성원들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했다. 전교조 대대에서 추인 받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

대대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결되는 그 부분은 파기되는 것이다. 분명히 조건부로 얘기해왔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전체 합의안이 부결되면 협의체 참여가 파기되는 것이고, 부분적인 내용이 부결되면 그 부분이 파기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