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제44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6.20 가합의안이 승인되었다. 재석인원 386명 중 과반수가 넘는 2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교육부와 교원3단체 간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을 합의한 것과 24일 부적격 교원대책이 담긴 협의회의 첫 공동발표문은 전교조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토론은 치열하되 결정되면 단결된 모습으로”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급박하게 일정이 돌아가서 미리 조합원 동지들과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협의체 참여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동지들께 우리 조직으로선 이 협의체 안에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일단 결정되면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원리”라고 강조했다.

43차 대의원대회 결과보고와 본부 현안 사업보고를 거쳐 33차 대대 안건 ‘6.20 교원3단체장과 교육부총리간의 가합의 승인의 건’ 설명이 이어졌다. 이장원 전교조 정책실장은 6.20 가합의는 284차 중집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것과 교원평가저지투쟁의 단계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 협의체 참여가 교육부 교원평가 폐기투쟁의 유력한 전술이라는 점 등을 승인요청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6.24 합의는 6.20 합의의 후속대책이므로 사실상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6.20 합의가 승인되면 6.24 합의도 자동 승인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대가 소집되기 전 이수일 위원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체가 부결되면 전체가 파기되고 부분이 파기되면 부분이 파기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위배되는 것이다.

"사학은 부적격교원 대책서 제외” “사무처장 실언”

이어 약 두 시간 동안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강원의 한 대의원은 “합의안에 보면 ‘교원평가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집행부는 여기서 말하는 교원평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근평제를 얘기하는 해석했는데, 과연 교육부장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물었다. 이장원 정책실장은 “처음에 교육부에서 교원평가 ‘도입’으로 안을 들고 온 것을 위원장이 근평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해 ‘개선’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성환 대전 대의원은 “부적격교원 대책안을 합의해줬는데 그럼 당장 사립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떤 줄 아냐”며 “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구신서 사무처장은 “부적격교사에 대해선 합의해준 것이 아니라 협의해보자고 한 것”이며 “사립학교 교사들은 그 부적격교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위원장이 서둘러 “그건 사무처장님이 실언하신 것”이라고 말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협의체에 들어오는 단체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교조가 이를 어떻게 견일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정책실장은 “각 단체들 간 이견이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교사의 근무여건, 노동시간 등 단협에서 풀 문제를 협의체 안으로 가져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책실장은 협의체와 별도로 단체교섭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체는 노사정과 질적으로 다르다”


집행부는 이번 협의체를 두고 노사정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장원 정책실장은 “노사정은 정부기구이자 법률적 기구지만 우리 협의체는 교육 당사자로 구성돼있고 합의로 운영되는 자율적 정치기구이므로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98년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험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그 당시 상황일 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경부터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이 날 대의원대회에는 집행부가 준비한 대대 자료집 이외에 이용환 외 대의원 27명 제출한 ‘6.20합의 승인 찬성토론’ 자료집과 조창익 외 대의원 5인 명의로 제출한 ‘6.20 - 6.24 합의 부결이 교원평가를 막아냅니다’라는 제목의 부결토론 자료집, 이렇게 세 권의 자료집이 나왔다.

"6:1 구도서 교원평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찬반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10분씩 대표 토론 발언을 하고 양 측에서 20분 씩 자유토론 발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반대토론에 대포로 나선 조창익 전남 대의원은 “중집결정, 집행부 결정에 대해 이견을 내는 자리다보니 난감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그러나 지금이 전교조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조창익 대의원은 “협의회는 사실상의 교원평가로 이어질 것”이며 “교육부가 시기를 늦춰서라도 교원평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협의체라는 덫을 깔아놓았다”고 말했다. 조창익 대의원은 협의체 참여 단체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이 전교조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합의의 방식이 다수결이 될 경우 전교조가 협의체에서 뛰어나오기는 어려우며, 결국 “강제된 사회적 합의의 굴레 속에서 교원평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흔들기, 집행부 흠집내기”

이어진 찬성토론에서 이용환 서울 대의원은 “건강한 기운이 아니라 내부 소모적인 싸움이 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의 논리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건설적 대안을 지녔다기 보다 집행부 불신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용환 대의원은 “협의체는 합의기구기 때문에 전교조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교원평가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으므로 칼자루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조창익 대의원이 “합의안 부결은 결코 위원장 불신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부결되면 위원장 불신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상욱 전남 대의원은 “민주노총 대대가 폭력으로 두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우리는 봤다”며 “결국 그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은 민주노총을 외면했다”고 말하고, “우리도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데 적 앞에서 분열하지 말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했다.

이민숙 서울 대의원은 “교원평가의 실시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협의체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객관적 조건과 전술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의 이 협의체를 반대해야 한다”며 “내 손으로 교원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손으로 사립동지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8시 45분 거수로 투표가 시작됐다. 결과는 대위원 386명 중 224명의 찬성으로 가합의안 승인.

이수일 위원장은 “협의체 참여는 교원평가 투쟁의 과정이자 하나의 성과물이고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라며 “쉽지 않은 길이고 우려하신 대로 불리한 국면이 올 수 있지만 우리 전교조가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결과 후 단상에 서서 소감을 밝혔다. “기필코 교육부의 교원평가안을 퇴출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위원장의 결의 발언을 끝으로 논란이 됐던 44차 전교조 임시 대대는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