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두고 법안 처리 협조 안하고 있어 변수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1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있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두고 노-정간 충돌이 다시 한 번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관련 법안 4월 처리를 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12일 ‘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 입법을 마무리 할 것”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의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21일 1시부터 총파업”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기업 편향의 비정규 개악안을 즉각 재논의하고 올바른 수정안을 만들어 전체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21일 오후 1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21일 민주노총은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비정규 법안 철회와 재논의가 확실시 되면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강행처리 한다면 무기한으로 총파업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비정규 관련 법안 법사위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내용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국회 절차에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