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인수위 교육정책 “사교육비 늘리고, 교육양극화 심화시킬 것”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모든 과목을 영어수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영어몰입교육’을 1주일 만에 없었던 일로 뒤집는 등 교육정책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88.1%가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신중하게 국민여론을 파악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인수위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국민들은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늘리고, 입시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답했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이뤄내고 싶다는 게 정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76%는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8.1%에 그쳤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7.6%에 불과했다.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답한 국민은 75.6%에 달했다.

입시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았다.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대입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이가 시행될 경우 “초중고 교육에서 인성교육보다는 입시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69.9%로, 약화될 것이라고 답한 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인수위는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묻는 신중한 절차 없이 교육정책을 성급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혼란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밀에 부쳐진 공청회 진행, “밀실 조작 국민여론 호도”

한편, 인수위가 ‘영어몰입교육’ 발표를 번복하며 내일(30일) 개최하겠다고 밝힌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 방안 공청회’에 대해 전교조는 “여론 홍보용 밀실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수위 영어정책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인사들로만 편파적 구성을 했다”는 것. 인수위는 “(인수위 자문위원인) 천세영 충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참석자와 발제문 모두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인수위는 공청회 토론자들을 오늘 오후 4시에 사전 소집해 진행 과정을 조율하고, 내일은 이를 TV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 등 주요한 교원단체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이견을 가진 단체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라며 “인수위는 영어 정책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자 과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 기획 된 홍보용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생중계까지 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밀실에서 사전 조직한 일방적인 정책홍보용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