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일방 추진과 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노정교섭 제도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출처 :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정책과 노동조건이 정부 정책과 예산 통제 아래 놓여 있음에도 정작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교섭 구조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지웅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대선 당시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대화 구조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된 것은 없다”며 “공공기관 정책이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흔들리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ILO가 권고한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대통령이 약속한 보수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관 통폐합 등 주요 정책이 노동자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노정교섭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민간위탁·용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관해 법률 검토나 판단 절차를 이유로 교섭을 미루는 답변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