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국유화’ 주장과 2020년 대선 부정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대한 FBI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등장해 논란이 커졌다. 전직 미 법무부 변호사 데이비드 베커는 개버드가 국내 선거 수사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는 증거의 정당성과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 진영을 둘러싼 ‘선거 부정 산업’이 거짓 주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공장소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요원을 촬영하는 행위가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사망 위험까지 동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됐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영상 기록은 연방 요원의 불법 행위와 허위 주장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으며, 안전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촬영 전·중·후의 실질적 대응 요령이 제시된다. 결론적으로 ICE 촬영은 완전히 안전한 방법이 없는 저항의 행위이지만, 신중하게 기록되고 보존된 영상은 언론, 법정, 인권 감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해군의 대규모 계약을 전용해 창고와 임시 텐트 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이민자 구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대 55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이 계약은 공개적 감시를 피해 신속하게 구금 시설과 ‘텐트 도시’를 전국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판자들은 이를 사실상 영구적이고 군사화된 집단 구금 인프라로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미국 법무부가 수백만 건의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면서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방대한 비정형 자료는 오히려 혼란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맥락 없이 이름이 노출된 인사들이 늘어나며 무죄 추정 원칙이 위협받고, 사실 검증보다 추측과 정치적 공방이 앞서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규모 공개가 곧 민주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 주며, 투명성과 법치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미국 전역에서 ICE의 강경 단속에 맞서 등장한 시민 보호 운동은, 저자가 전쟁 지역에서 연구해 온 비폭력 공동체 대응 방식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조직화, 비폭력 규율, 조기 경보망과 안전지대 구축, 사실 기록과 연대 행동은 무장 세력의 폭력을 억제해 온 핵심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이웃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두려움에 맞서는 집단적 연대와 시민 사회의 힘이 폭력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은 자금 부담과 WHO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를 공식 탈퇴했지만, 이는 미국과 국제 사회의 공중보건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WHO의 대규모 예산·인력 감축과 국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독감 백신 개발과 신종 감염병 대비에서 미국의 정보 접근과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미국의 글로벌 보건 리더십을 훼손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부르는 동시에, 향후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CIA와 연계된 기술기업 팔란티어가 메디케이드 등 미국 정부의 의료·행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불법 이민자를 식별·추적하는 도구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기술은 AI 기반으로 개인 프로필을 생성해 체포와 추방에 활용되며, 시민단체들은 이를 감시 국가화와 권위주의의 정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동시에 이스라엘 군에 AI 표적화 기술을 제공해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에 기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글로벌 인권 침해의 핵심 기술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뉴스타트(NewSTART) 조약의 만료와 함께 폭발성 핵실험 재개를 시사하며 유럽과의 외교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핵심 안보 원칙으로 여기며, 미국의 실험 재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핵정책은 국제질서를 뒤흔들며,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수십 년간의 국제적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미국 대법원에 쿠바 자산 몰수 관련 소송을 지지하며 기업의 과거 자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엑손모빌과 Havana Docks Corporation은 각각 쿠바 혁명으로 몰수된 석유 시설과 1904년 만료된 부두 계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 중이며, 이는 미국 법을 국외에 적용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이 소송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법적 수단으로 무기화한 ‘로우페어(lawfare)’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 시대의 대(對)쿠바 압박 정책과 기업 이익 중심 접근의 상징적 사례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이민을 문명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제한 이민 금지”를 역사의 교훈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아메리카 국가들은 오히려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경을 열어 두었고, 이민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해왔다. 오늘날의 국경 폐쇄 정책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새로운 실험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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