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반안보법 운동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의 반시민적 ‘안보 법령’에 맞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며, 억압에만 매몰되지 않고 연대를 기반으로 한 확산의 정치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극우 정부가 이민자, 빈민, 운동가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법안을 추진한 가운데, 시민들은 사회적 유대를 회복하며 권력의 독성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의 연대와 돌봄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여는 해독제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반안보법 운동
세르비아 시위, 도로 봉쇄에서 투표함으로: 거리에서 시작된 정치, 선거로 이어질까?
024년 가을 노비사드역 지붕 붕괴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세르비아의 학생 주도 대중 시위는 도로·학교·언론사 봉쇄와 전국 행진 등 다양한 전술로 전개되며 역사적 규모의 연대를 이끌어냈다. 비록 정부의 탄압과 제도 변화의 어려움 속에 직접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지만, 학생들은 블로케이드와 노동조합 연대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와 수평적 민주주의 조직 모델을 형성했다. 현재 이 운동은 사회전선을 구성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제도 정치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선거와 운동이 병행 가능한 두 개의 전선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좌파, 노동·시민권 개혁 국민투표서 패배
이탈리아 주요 좌파 정당들과 노총 CGIL이 추진한 노동법 개혁과 이민자 시민권 관련 국민투표가 낮은 투표율(30.59%)로 모두 무효 처리됐다. 노동권 관련 개정안은 압도적 찬성(약 88%)을 받았지만, 유권자 절반 참여라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특히 시민권 관련 안건은 찬성률이 65%로 낮았다. 이 결과는 좌파의 대중적 기반 약화와 우파 정부의 결속을 드러내며, 향후 이민 문제와 노동 쟁점이 우파에게 유리한 구도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별군사작전’에서 ‘대테러 작전’으로 전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2022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무시했으며,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대테러 작전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비판했으며,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표했다고 전해졌다. 은퇴한 러시아 장군은 러시아가 이제 드니프로강의 다리들을 파괴해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 중심주의에 대하여: 스태머리즘과 영국 노동당의 민족주의적 전환
키어 스타머의 리더십 아래 노동당은 뚜렷한 정책 비전보다는 정치적 공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점점 더 민족주의적 정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과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반을 둔 중도주의와 달리, 현재의 '국가 중심 중도주의'는 영국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내향적이고 방어적인 반응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익 포퓰리즘에 대한 양보일 뿐 아니라, 쇠퇴하는 제국의 유산을 동원한 영국 민족주의를 제도권 정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청년 대상 '군 복무 갭이어', 영국의 병력 충원과 국가안보 불안의 징후
영국 정부는 국방 전략 검토에서 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 복무 갭이어(gap year)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병력 부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병력 확보와 국민-군대 간 유대 회복을 위한 전략이다. 이 제안은 이전 보수당 정부의 의무적 '국가봉사제'와는 달리 '라이트 버전'으로 여겨지지만, 청년 고용과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군사 경험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청년층과 국방 간 연결 강화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고 있는 '복무 논쟁'은 결국 불안정한 세계 질서 속 영국 정부의 대비 부족과 청년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로 읽힌다.
영국의 ‘나토 우선’ 국방 전략이 보여주는 불안정한 세계 속 영국의 위치
영국은 최근 국방 전략 검토에서 ‘나토 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유럽과의 협력과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의 나토 이탈 가능성 속에서 전략적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브렉시트 이후 고립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결국 이는 영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자, 미국의 안보 개입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절박한 신호’이기도 하다.
프랑스 사회당 전당대회: “좌파 경선만이 멜랑숑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길이다”
사회당(PS) 제1서기로 가까스로 재선된 올리비에 포르는 좌파 재건을 위해 멜랑숑을 배제한 경선을 제안했지만, 내부 반대와 전략적 혼선을 마주하고 있다. 포르와 반대파 간에는 시장 친화적 사회주의와 급진 좌파 노선 간의 노선 갈등이 뚜렷하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연합 전략이 불투명하다. 정치학자 프레데릭 사위키는, 좌파가 분열된 채 선거에 나선다면 멜랑숑의 독주와 극우의 부상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경선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바르셀로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관광 산업과 이에 맞선 사회운동
바르셀로나는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거 위기, 환경 파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대규모 반관광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운동은 단순한 관광 반대를 넘어 관광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에 맞서며 생태사회적 전환과 공동체 중심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움직임은 도시 공간을 주민의 삶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더 넓은 사회정의 투쟁의 일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양측 모두 평화에 관심 없어…미국만이 해법 열쇠 쥐고 있어
이스탄불 회담에서 공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상호 양립 불가능한 조건들로 가득 차, 양측 모두 조속한 평화에 진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무제한적 무장과 서방군 주둔권을 주장하고, 러시아는 점령지 영구 합병과 우크라이나의 중립 헌법 명시 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미국이며, 평화가 좌초될 경우 러시아-나토 간 충돌로 미국이 다시 끌려들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