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의한 간병, 자본을 위한 간병[1]

공단과 복지부가 거점별로 공공 요양 병원 등의 시설을 건립해야

정부의 노인 요양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었다. 민간 기관을 양산해 경쟁을 시켜 시장을 확장했다. 그 결과 정...

간병인은 왜 분신을 시도했나

아비규환의 노동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여러 극단적 사건들은 줄곧 개인적 혹은 우발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

안녕하세요, 외부 세력입니다

곤란해질 때마다 꺼내는 외부 세력론

외부 세력론은 언제나 저들이 적절하게 활용해 온 매뉴얼이다. 어떤 법이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어떤 제도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간병 살인'의 진범은 누구일까

간병 세대는 우리가 마지막이길

‘간병 살인’은 간병 중인 가족이 어려움을 겪다가 환자를 살해하는 일을 뜻한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2005년 초고령...

“나라가 다르면 전술도 달라야 한다”

국경을 넘는 원정 투쟁

세계화의 영향일까. 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의 대주주가 되고, 한국 기업은 종종 외국으로 도주한다. 불법 해고 등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은 올랐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구조의 폐쇄성

길고 오래 걸렸던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심의 기간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열린 심의 중 가장 길었다.

터키 쿠데타는 에르도안이 자초한 일…

[워커스 20호]이번에는 실패했으나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쿠데타 시도는 터키 국내 정치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독재자 에르도안이 이슬람국가(IS) 등 지역 분쟁을 후...

미-중 카르텔과 사드,남중국해

[워커스 20호]미국의 달러 패권 지키기, 중국의 달러 중독 벗어나기

영화 <설국열차>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열차의 통치자가 꼬리칸 민중에게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 “너희가 추위에 얼어 죽지 않는 게...

“내 몸 외에 다른 사람 몸을 탐구할 수 있다면 생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림, 고등어를 듣다

운동 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중립 앞에 누구와 단결하나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의 침묵

요즘은 운동 사회 성폭력도 대부분 명예 훼손 소송으로 가는 것 같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침묵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

교섭, 회사와의 기싸움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 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와 단체 교섭을 벌인다.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가 클수록 양측의 신경...

법대로 하면 지킬 수 없는 상가

가로수길 ‘우장창창’ 사태, “법대로 하자”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

지난 7일 새벽, 신사동 가로수길에 100여 명의 용역이 나타났다. 검은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은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을 둘러...

“5만 성주군민, 5백만 대구경북민, 5천만 국민이 함께 사드 막자”

9일차 성주 촛불 1500명, “사드 반대에 바깥 세력, 안 세력이 없다”

대구경북 인터넷 언론 <뉴스민 >에 따르면 2500명이 서울역 집회를 위해 성주를 비운 21일, 또 다른 1500여 명의 성주 군민들...

“내 딸이 나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증장애인 정수연 씨의 ‘자립생활 체험’

수연 씨를 처음 만난 곳은 노들장애인야학이었다. 열아홉 살인지 서른아홉 살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얼굴로 침대형 휠체어에 늘어지듯 누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