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반은커녕 두 배로 늘어난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학자율화와 영어몰입교육 등 내놓고 있는 교육정책마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어제(30일) 진행된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공청회’에서 인수위가 반대의견을 가진 교사, 학부모 등의 단체를 배제한 채 찬성 의견만을 듣고 마무리 지어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으나, 평준화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해 교육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는 정책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게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전교조 뿐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생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6%가 인수위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으며, “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75.6%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인수위가 공청회에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도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이다”라며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공청회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기만적인 처사이며, 인수위의 영어 광풍 교육정책은 초중등 학교 현장을 영어 사교육으로 초토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고교 다양화 300+초등 진단고사+중고등 학업성취도 평가+학력공시제도=?

문제는 영어교육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또한 “교육 불평등을 한 층 더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학자율화 정책과 동시에 인수위가 내놓고 있는 초등학교 단계의 전집형 진단고사와 중고등학교의 전집형 학업 성취도, 학교별 학력 공시제도가 결합하게 되면 “현재도 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전교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암기위주의 학력경쟁을 부추길 것이며, 아이들의 심성과 인성을 파괴하고, 특정 계층만이 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