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공동화, 시민운동의 은밀한 공모?

[새책]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처럼 아름다운 민주화의 모습 이면은 추한 것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광주와 87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 두 정권이 했...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박근혜는?

‘감시자’였던 노조는 1년 넘게 파업...“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해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빼내기를 시도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용산참사 살인진압 경찰, 유족 수갑 채워 연행[1]

여성 1명이 5명 경찰폭행?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사후보복’ 논란

경찰이 용산참사 유가족인 권명숙(고 이성수 열사 처)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

멕시코 교사 2만명 파업...교육 사유화 반대 격렬 시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저항...대학생, 대학 점거 연대 시위

교사들은 집권 여당 제도혁명당(PRI) 뿐 아니라 좌파 민주혁명당(PRD)과 우익 국민행동당(PAN) 당사에 몰려가 막대기로 건물을 부수고 불을...

“동성애 배제하는 것이 민주고 통합인가?”[1]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동성애 처벌법’ 발의 예정

“얼마 전 동성애 차별 조항을 담은 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민주통합당...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5일 상고 기각해 원심 확정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 씨에 대해 징...

“새누리 사내하도급법, 대법 불법파견 판례 와해토록 설계”

은수미, 조목조목 비판...한노사연 포럼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토론

국회 환경노동위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내하도급법)...

사라진 “유럽의 꿈”...EU 신뢰도 사상 최악

정책 이견, 불어난 부채...경제위기에서 정치적 위기로

EU에 대한 신뢰도는 역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 쳐 평균 반 토막이 났다. 유럽 외신은 부채와 경제 위기 아래 EU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부문 가리지 않는 사내하도급 무차별 확산 심각”

한노사연 100차 포럼, “대법 판결 현대차부터 직접고용해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같은 사내하도급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병원, 유통, 서비스, 공공부...

강정마을에 ‘체포조’ 포함 대규모 경찰 투입[1]

범도민 대책위 “경찰이 불법 비호...주민들은 끝까지 평화활동 이어갈 것”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는 제주 지역 전의경 300여 명을 비롯해, 대구·부산·경기 등 전국에서 파견된 5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투...

알바연대, 경총서 “최저임금 1만원” 요구하다 연행

“최저임금 인상 반대 사용자단체 압박할 것”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경총포럼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알바연대 회원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알바연대 회원들은 경총포럼이 열린 조선호텔 2...

산업재해까지 ‘하청노동자’로 전가...‘기업살인법’ 시급

“원청 책임자 처벌, 가중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마련돼야”

조선업만 하더라도, 원청의 산업재해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선산업...

“쌍용차 사태 해결 정부가 안 나서면 5월 대정부투쟁”

금속노조,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복직, 장관과 직접 면담 요구

전국금속노조가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규모 정리해고 따른 해고자 복직, 송전탑 농성 해결 ...

공무원 임금,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6.6% 격차

임금 동결에 사실상 계속 삭감...“임금 9.6% 인상돼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동결되기까지 하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 ‘한라건설’ 선정

지난해 노동부 ‘노사상생 대통령상’ 표창했지만...노동자는 14명 사망

2013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라건설’이 선정됐다.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만 1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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