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제동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 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

재판부는 또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명단이 공개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