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20조 투융자 계획 .."대책 못 된다"
기존 119조 지원정책 재탕에, 새로운 내용 거의 없어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10년(‘08~’17)간 ...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10년(‘08~’17)간 ...
대장균 발견으로 미국의 최대 육류 수출업체인 카길이 미국내 쇠고기의 대대적인 리콜 조취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가 특허 연계 입법 예고안'을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으로 평가하며, 즉...
미 의회의 한미FTA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 하원 세입위 위원장이 한미FTA의 연내 처리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미FTA는...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3인은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
한미FTA저지문화예술공대위는 23일부터 25일간 국회 의원회관 현관로비에서 국회 안에서 국회를 풍자한 '개에게 묻다' 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진행...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하게도 쟁점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나, 수입위생조건을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위...
노무현 대통령과 임상규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
농림부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전문가간 협의가 별다른 합의 내용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하면서 갈비 등 뼈를 포함시키 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부위들과 꼬리, 내장 등 부산물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11일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위한 양국간 전문가 검역 기술 협의를 ...
어차피 실익을 따질 한미FTA라면 좀 더 분명히 계산을 해서 찬반의 논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국민보고...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보기' 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의 발견으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통해 한미FTA 타결의 최종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미국의 허술한 검역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