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역사의 뒤안길로!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제작자정보
제작 : 또라이 촬영 : 이마리오 / 서울영상집단 편집 : 최은정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 대해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정보인권단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주의 조치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방침 마련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 재검토
△전자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덧붙이는 말

* 서울영상집단은 1982년부터 활동한 독립다큐멘터리단체입니다. 사회의 진실을 밝히고 진보사회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마리오님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주민등록제도의 모순을 다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베트남 전쟁동안 한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 <미친 시간>을 연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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