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대선 앞두고 최저소득보장제 도입...IMF도 승인

야권 반대 격렬...시리자 “모두를 위한 빈곤”, 그리스공산당 “사회복지 해체”

그리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소소득보장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야권은 오히려 사회복지를 후퇴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각) 그리스 일간 <토비아> 온라인 영문판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연간 5,023 유로(약 683만 원) 이하를 버는 성인 1인 가구에 대해 월 200유로(약 27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 당 성인 1명이 늘어날 경우 100유로, 어린이의 경우 50유로가 추가된다. 즉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정부로부터 월 400유로를 받게 됐다.

[출처: 포커스 화면캡처]

이 같은 그리스 최소소득보장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채권단을 대표하는 트로이카(IMF, EU, ECB)도 승인했다. 그리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업률이 특히 높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얀니스 브로우트시스 노동장관은 15일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리스 역사상 가장 큰 사회 개혁”이라며 “내일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둥”이라고 자평했다. 노동부 장관은 또 이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약 7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그리스 정부의 최소소득보장제 도입은 내년 대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리스 신민당(ND)과 사회당(PASOK)의 보수 연정은 최근 신임 투표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내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안정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선출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의회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표를 얻지 못할 경우 의회는 자동 해산되며 30일 내 새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 그리스 연정은 현재 의회에서 155석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 여건 개선 위한 방법은 권력 교체 뿐

야권 진영은 이 제도가 오히려 사회복지 국가 모델을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독일 좌파언론 <융에벨트>에 따르면, 그리스 제1 야당 시리자(SYRIZA) 노동정책 대변인 디미트리스 스트라토우리스는 “정부는 긴축정책으로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는 이제 극빈곤으로 야기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빈곤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당을 최하로 고정해 ‘모두를 위한 빈곤’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반대했다.

그리스공산당(KKE)도 “최소소득보장제는 본질적으로 실업기금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비를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해 거리로 떠밀린 수천 가구의 절대 빈곤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당은 또 “이 조치는 근본적으로 수천 가구에 절대 빈곤을 지속시킬 것”이라면서 “실업기금과 주택보조금 등 다른 사회복지비 삭감을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융에벨트>는 시리자와 그리스공산당 모두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권력 교체뿐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그리스는 주식시장과 신용도 회복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여건은 극단적으로 열악하다. 그리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23%인 약 250만 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빈곤선은 가구당소득평균의 60%에 해당된다. 지난 6월 실업률은 27%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약 500만 명의 노동인구 중 130만 명에 해당한다. 이 중 다수는 실업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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