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 지분 49%를 외국계 전문경영회사에 매각하고 국내 공항 중 3곳을 민간에 팔겠다는 제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직 민영화 대상을 정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경영권 매각 대상 공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항공사 민영화 1순위로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는 청주공항 내에서 청주공항 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노조 청주지부 이충효 지부장은 “정부는 공항을 매각해 돈 버는데 혈안이 돼있어 공공성엔 관심도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해 공항을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청주공항 민영화, 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결과”

청주공항이 민영화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 이충효 지부장은 “청주공항이 투자 매리트가 있죠. 공항사용료, 주차료, 임대료를 현재 수준보다 인상시키면 흑자 공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요금 인상은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부담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부담이 커진 이용객들은 청주공항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공항의 경우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이착륙료와 시설 사용료를 인천공항의 50%정도 이내로 받고 있다. 청주공항이 매년 4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 이유다.

이 지부장은 “영국 히드로, 호주 시드니, 인도 뭄바이 공항 등은 민영화 이후 이용객들로부터 최악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호주 시드니공항은 매콰리라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과도하게 올리기도 해 이용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계 최고 공항이라 평가되었던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이후 비용절감을 하겠다면서 직원의 대부분을 구조조정 했다. 청주 역시 지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하거나 용역업체로 대체하면 40억의 적자는 잡을 수 있겠지만, 이용객의 안전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이 과연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겠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은 시설 투자를 해서 공항을 발전시키기보다, 요금을 인상시키고 각종 상업시설을 공항 내에 유치해 돈을 벌려고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항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서 제외되면 전문 인력도,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운행하겠다는 것인가? 이용객들은 목숨을 담보로 비행기를 타라는 것이냐?”

항공안전문제 역시 지적됐다. 이 지부장은 “국내공항은 항행안전·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단일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용 및 안전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장애가 발생한다 해도 전국 공항의 신속한 비상지원체계를 받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할 경우 청주공항은 전국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현 항행안전시설은 전파를 이용하는 항행 안전무선시설, 불빛을 이용하는 항공등화시설, 음성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항공관제통신시설로 구분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국 공항의 신속한 비상지원체계를 받아 항공안전 확보하고 중단 없는 항공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부장의 말대로라면, 민영화 된 청주공항이 전국 안전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면 이는 고스란히 여객 이용객들에게 돌아온다. “자신이 이용하는 공항항행안전과 관련한 전문 인력도 없고 항행안전시설조차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누가 그 공항을 이용하겠냐”는 것이다.

"결국 공항민영화는 득보다 실이 많아, 어느 공항이 선정 되던 기필코 막아낼 것"

한국공항공사는 14개 공항을 일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김포 등 5개 공항은 총 1310억 원의 흑자를 냈고, 양양 등 9곳은 총 369억 원의 적자를 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매각 대상은 적자를 내는 공항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적자를 내는 공항은 주변 개발권 등을 함께 묶어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이 지부장은 “주변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간 묶어두었던 정부규제를 지금 풀고 개발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공항의 경우 지난 10년간 충북도와 청주시가 앞장서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지원과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적자를 벗어나기도 바쁜 기업이 과연 이러한 활성화 정책에 동참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소수 재벌이나 외국 투기자본에게 공항을 내주고 지역개발권까지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결국 공항 민영화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며 시행하려는 공항 민영화 방침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항이용객들의 발길을 끊는 사업이 될 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항공민영화는 신중해야 하며, 여러 조사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효 지부장은 “청주 공항은 청주시민의 혈세로, 국민의 혈세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공항들도 마찬가지다. 청주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이 민영화가 된다 해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라며 “기업의 이윤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항 이용객들의 안전이며, 공항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천윤미 기자)